경고등 켜진 지방·비은행권 집단대출… 부실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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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등 켜진 지방·비은행권 집단대출… 부실 우려
  • 이경민 기자
  • 승인 2016.07.0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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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보유 ‘임대가구’ 껑충…3년 새 29% 급증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올해 급증세가 이어지고 있는 집단대출(아파트 중도금 대출)이 수도권 이외 지역과 비은행권에서 부실화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집단대출은 아파트 등의 입주(예정)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중도금, 이주비, 잔금대출을 포함한다.  

한국은행은 30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의 ‘집단대출 동향 및 잠재리스크 점검’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올해 1분기(1∼3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9조7000억원(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론 포함)으로 이중 집단대출(5조2000억원)이 절반을 넘었다. 

한은은 수도권과 은행의 집단대출 부실화 위험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최근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고 분양가격도 당분간 급락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  

또 수도권 아파트 분양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이뤄진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 하락하더라도 집단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은행은 부실위험이 큰 사업장에 대한 집단대출을 막기 위해 위험 관리를 강화해왔다.  

우리·국민·신한·하나은행 등 4개 시중은행의 중도금 대출 중 보증서 담보대출 비중은 2012년 말 37.8%에서 지난해 말 81.4%로 두 배 이상 높아졌다. 

그러나 “수도권 이외 지역과 비은행금융기관이 취급한 집단대출은 부실화 가능성이 우려되는 만큼, 지방 주택가격 움직임과 비은행금융기관의 대출자산 건전성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한은은 밝혔다.  

수도권과 달리 5개 광역시에서는 2010년 이후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했고, 올해 평균 분양가격(3.3㎡당 987만원)은 역사적 고점으로 평가받는 2008년 수준(1028만원)에 근접했다.  

특히 부산, 대구 등 일부 지역의 경우 2013∼2015년 아파트 공급 물량이 수요를 초과하면서 가격 하락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들어 은행권 위험 관리가 강화되면서 비은행금융기관의 집단대출이 크게 늘어난 점도 문제다.  

상호금융 등 서민형금융기관에서 올해 1∼3월 증가한 주택담보대출 3조5000억원 가운데 상당한 금액이 집단대출로 추정된다.  

저금리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두 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면서 자가주택을 임대하는 가구의 빚이 크게 늘었다.  

한은이 통계청과 공동으로 실시한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분석한 결과, 자가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자가임대·자가거주가구’(다주택 보유가구)의 금융부채 규모는 지난 2012년(111조2000억원)과 비교하면 3년 만에 29.0%(32조2000억원) 급증했다.

한은은 이들 임대가구의 채무상환능력은 양호하지만, 임대보증금 부채가 많기 때문에 전셋값 하락 등에 따른 유동성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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