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는 29일 정부가 내놓은 추가경전예산안과 관련 “과연 이번 추경이 정부가 의도한대로 우리 경제를 어느정도까지 회복의 길로 가져갈 것인지 회의적”이라며 근본적인 경제체질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대위회의를 갖고 “이번 추경 발표가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과거처럼 각 부처에서 시범사업을 나열해서 해결하는 식으로 가면 경제에 어떤 도움을 줄 것인지 불확실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2.8%로 내렸는데, 이는 브렉시트 사태 이전에 하반기에 조정할 수밖에 없는 성장률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정부가 구조조정 관련 사항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며 “그냥 일방적으로 구조조정 얘기만 하고 브렉시트로 우리경제도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는다는 말만 가지고서는 경제 전망이 변경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김 대표는 만성적으로 체질개선이 되지 않은 우리나라 경제에서 브렉시트 등 특별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추경을 단행한다면 큰 경제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지난 3년간 경기를 부양한답시고 금리를 내리고 돈을 푸는 등 일본 아베 정부를 흉내내는 것이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를 냈느냐”며 “부동산 활성화 말곤 없다. 부동산 활성화는 가계부채 증가를 통한 금리 활성화 아닌가”라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어 “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데 과연 급변하는 세계 경제 속에서 우리 경제체질이 변화할 것인지 의문”이라며 “국제시장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확보해서 성장에 기여하는 부분에서 냉정히 판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