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홍진희 기자] 서울시의 역세권 청년주택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시의 역세권 청년주택은 역세권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청년 임대주택 공급을 목표로 한다. 한시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역세권 일대의 규제 완화를 통해 대량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추진 과정에서 2030 청년주택 정책에 대한 서울시의 준비 부족이 드러났다. 준공공임대주택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가 없다는 것과, 초기 임대료 규제의 모호함이 지적됐다.
지난 16일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상정된 청년주택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공청회를 가졌다. 이날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서울시는 총 10만호 가량 공급을 계획하여 8만호 가량은 민간이 임대해주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마련하고, 2만호는 임대료 규제를 받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채웠다.
이 중 8만호의 임대료가 주변 시세와 비슷한 높은 가격에 공급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역세권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더라도 그 가운데 15%만 임대료 제어가 가능하고 나머지 85%는 임대료 제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준공공임대주택의 초기 임대료 규제책이 뚜렷하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서울시는 준공공임대주택 초기 임대료를 민간 사업자와 협상을 통해 해결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간 사업자들과의 협상이 되지 않으면 임대주택 공급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
서울시가 제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8년간의 임대기간과, 임대료 상승률 연 5% 이하 제한일 뿐 이다.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 지속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용적률 상향 조정 등의 혜택을 주면서까지 추진했던 정책이 유명무실해진다. 8년간의 준공공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이 끝나면 서울시 입장에선 사업자가 분양을 해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준공공임대주택 보다는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을 늘려야 한다. 공공임대비율을 늘려서 종상향에 따른 이득을 돌려 받을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토지주들만 배불리는 정책이 아닌 진정으로 가난한 청년들을 위한 정책으로 손질돼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