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춘 해임촉구결의안’ 이후 합작품 나올 지 주목
[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야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논의가 다시 탄력을 받으면서 여소야대 지형에서 합작품이 만들어질지 주목이 되고 있다.
정치인 등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기구인 공수처는 그동안 여야 공방으로 빛을 발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정운호 게이트 등 법조비리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야권에서 공수처 설치 논의가 재점화됐다. 아울러 여소야대 지형이 만들어진 20대 국회에서 야권이 이를 공조한다면 실질적인 설치까지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는 지난 2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격차해소를 목표로 하겠다”며 “공수처를 포함한 제도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겠다”고 공식적인 논의의 물꼬를 텄다.
국민의당 내에서는 이미 공수처 설치를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줄곧 검찰개혁을 주장해왔다. 박 원내대표는 2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 개혁을 주장한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며 당론”이라며 “성사될지 의구심을 갖지만, 이를 향해 노력하는 게 야당의 일”이라고 했다.
또 이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도 “만약 공수처와 같은 권력자에 대한 수사전담 독립기구가 있었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공수처가 아니면 특검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공수처 설치에 공감대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도 당내에 법조비리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민주주의 회복 TF(태스크포스)’에서 공수처 설치논의가 본격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더욱이 더민주에는 금태섭, 백혜련, 조응천 의원 등 검찰 출신 의원 등이 포진해있어 더욱 빠른 논의도 가능해보인다.
민주주의 회복 TF는 27일 회의를 열고 공수처 설치를 포함한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TF 팀장인 박범계 의원은 이날 회의 후 본지와의 통화에서 “7~8개 검찰개혁의제 논의와 함께 공수처 설치 추진을 당론으로 확인했다”며 “이후 구체적인 권한과 조직체계 방향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고 있는 여당에서 순순히 통과시켜주지 않을 것을 들어 이번에도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지난 2012년 이재오 전 새누리당 의원을 포함한 여야 의원들은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수처 설치법)을 발의한 바 있지만 결국 좌초된 바 있다.
이에 더민주의 한 관계자는 “법조비리는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사안인 만큼 여당도 반대하기에는 부담이 있을 것”이라며 “야당이 함께 공감대를 이룬 만큼 검찰개혁에 속도가 나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