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 지하철 전적자(轉籍者)인 ‘메피아’를 모두 퇴출시키겠다고 선언했지만 허언(虛言)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서울시가 시의회에 보고한 ‘전적자 처리방안’에 따르면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출신 전적자들을 재고용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고용승계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라고 밝혔다. 자동으로 고용유지가 안 된다는 것일 뿐 곧바로 ‘퇴출’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들이 퇴직하면서 체결한 복직 확약과 협약의 효력이 유효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전적자 퇴출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 16일 ‘지하철 안전 업무 직영 전환 및 메피아 근절 방침’을 발표하면서 서울메트로가 조건부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안전업무를 모두 직영체제로 전환하고 전적자를 모두 퇴출시키겠다고 했다. 지하철 2호 구의역 사고 이후 메피아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비등한데 따른 것이다. 당시에도 이들의 퇴출은 법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으나 박 시장은 모든 가치에 앞서 안전을 우선순위에 둘 수밖에 없다며 이들과 합의가 되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소송의 형태로라도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서울시가 박 시장 발표와 달리 이들의 퇴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힌 것이다.
박 시장은 변호사 출신인 만큼 서울시가 이들과 맺은 협약의 효력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박 시장은 이들의 퇴출을 약속했다. 당시는 시간이 흐를수록 국민들의 공분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었다. 더구나 정치권에서도 이를 쟁점화 시킬 조짐도 증대했다. 그만큼 이 사안은 박 시장의 향후 행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농후했다. 박 시장으로서는 더 이상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보고에서도 드러났듯이 메피아 퇴출이라는 박 시장의 약속은 더 이상 지키기 어렵게 됐다. 무리수를 둬서라도 퇴출시킬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것은 뻔하다. 여기에는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서울시도 전적자들을 재고용에서 배제할 경우 원직 복직과 약속한 63세 정년 보장을 포함해 촉탁직 채용 요구, 법적 쟁송, 정책 수용 등 여러 반응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시의회 보고에서 밝혔다.
박 시장은 야권의 유력한 대권주자 가운데 한 사람이다.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의 약속을 서울시가 지키기 어렵다고 했다. 박 시장은 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