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백선 기자] 정부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한국수력원자력과 발전 5사를 포함한 에너지공기업 8곳을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14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열고 에너지공기업 상장, 지역난방공사 유상증자, 에너지공기업 자회사 정리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기능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남동발전 등 발전5사와 한전KDN, 가스기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8개 에너지공기업이 상장 대상으로 포함됐다. 상장 시기는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상장지분은 전체의 20~30% 수준이다.
정부가 서둘러 공기업 상장을 추진하는 이유는 재원마련 때문이다. 부실 공기업의 부채를 상환하는데 국민 혈세를 투입하지 않고 상장을 통해 민간 자금을 끌어들이겠다는 의도다. 더 나아가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신산업에 투자할 자금도 마련할 수 있다.
문제는 상장이 민영화를 위한 첫걸음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일부 지분만을 매각하고 50% 이상을 정부가 보유하는 방식으로 상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과거 상장 후 민영화 절차를 밟았던 공기업들을 보면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특히 이번 정부 방안에 정부 주식 51%를 추후에 매각하지 않는다거나 이를 법제화 또는 내부 규정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언제든지 회사가 어려워지면 주식을 내다팔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정부가 공·사 기업 간 경쟁을 일으키고 다양한 사업을 개발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으나, 결국 공공성을 포기하고 사기업의 배만 불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사실 에너지 산업의 민영화는 오래 전부터 재벌 대기업들이 정부에 건의해왔던 사항이다. 정부가 “공기업을 경쟁시키겠다”, “민간이 하면 잘 할 수 있다”는 논리로 설득하려는 것은 아닌지 국민은 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에너지산업은 공공성이 큰 분야다. 기능조정을 시작으로 에너지 산업의 민영화가 추진된다면 결국 피해는 국민 몫으로 돌아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