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송현섭 기자] 정부가 최근 국내시장의 한계상황을 감안, 국내금융사의 해외진출 지원방안을 발표했지만 실속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4일 국내 금융사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현지 인·허가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융분야의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을 적극 지원키로 결정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저성장·저금리와 고령화 등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 금융사의 해외진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금융분야 ODA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국내금융사의 외국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ODA사업을 통해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되면 현지 시장진입 장벽 극복에 도움이 된다며 개도국에 국내 금융인프라가 구축되고, 현지 적응도 쉬워질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이는 한국거래소와 금융결제원·코스콤 등 금융 유관기관이 베트남·캄보디아에 증권시장 운영스템을 구축하고, 인도네시아에 신용정보 인프라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는데서 확인된다.

반면 전체 ODA지원규모 중 금융과 재무서비스는 0.2%에 그치고 있어 정부가 ‘생색내기’식으로 국내금융사에게 위험한 해외진출을 유도하고 있다는 비난에 직면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중국 금융시장이 지금처럼 성장하기 앞서 2007년 이전 국내 금융사들이 해외진출 허용 및 지원을 요청했지만 묵살하다 상황이 어려워지자 실속 없는 지원대책만 내놓고 있다”며 “당장 개도국시장에선 현지화도 힘들고 새 수익원을 찾기는 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나마 최근 수년간 국내 금융사의 중국시장 진출이 러시를 이루고 있지만 정부의 직·간접 압력에 등 떠밀려 나가고 있을 뿐”이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막대한 중장기 투자가 병행돼야 하는 만큼 쉽지 않은 모험”이라고 강조했다.

증권업계의 경우 정부와 금융당국이 능동적 금융외교에 나서 해외진출이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실제론 국내외 인·허가 절차가 까다로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해외진출에 앞서 현지 인·허가 협조 및 지원을 포함해 진출국의 증권업법 개정시 국내사에 유리하도록 협의를 진행하고 시장조사도 지원해줘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한 이들은 국가차원의 관계 구축으로 국내금융사를 지원하고 현지 법·제도와 금융감독정책 등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 조성하며, 현지 고용·인력지원 제공 등도 필요하다고 건의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와 같은 수준을 기대하기 힘들지만 현지에서 법인 설립을 신청하면 법령상 60일내 처리토록 돼있지만 현지당국이 미루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다른 선진국 금융사는 6개월에 처리될 설립 신고요청 기일조차 1~2년이 넘도록 답이 없는 지경”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융사 입장에서 본다면 미국이나 일본·유럽국가에 비해 현지 금융당국의 인·허가 차별을 받는 등 현지 당국에 의한 한계에 봉착한다”며 “정부가 해외진출만 닦달하기에 앞서 금융외교 채널을 구축해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과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금융당국이 영업실적이 저조한 은행과 증권사 현지법인 등을 대거 정리하라고 요구하면서 국내금융사의 입지를 좁혔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업계는 우리 당국도 해외 진출시 까다로운 심사와 인·허가 조건 등을 걸고 있는데 수익창출 기회를 위한 투자개념보다 ‘국부유출’로 인식하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금감원은 민간 비즈니스에 정부나 기관이 협상에 나설 수 없다면서 코트라(무역투자진흥공사), 수출입은행에서 현지 파트너를 소개받는 것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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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섭 기자 21cshs@naver.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