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미국 상원이 최근 한국에 미국산 쇠고기 및 부산물을 제한없이 수입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지난 달 27일 본회의에서 재무위원장인 맥스 보커스 의원을 비롯한 9명 의원이 ‘미국 쇠고기 및 부산물 수출을 위한 시장접근확대 지지안(상원 결의안 544호)’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결의안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2008년 6월에) 30개월 미만 쇠고기 및 부산물의 시장을 개방하고 궁극적으로 모든 연령대 미국산 쇠고기 및 부산물의 시장개방을 합의했으나 아직까지 개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결의안은 한국-일본-중국이 쇠고기 수입제한조치 없이 모든 연령대의 미국산 쇠고기와 부산물에 대해 완전한 시장을 개방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아울러 결의안은 홍콩, 멕시코, 베트남 등도 완전한 쇠고기 시장개방촉구 대상으로 명시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미 상원이 초당적으로 행정부에게 수입국들에게 미국산 쇠고기의 완전한 시장 개방을 요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우리정부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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