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취지 제대로 이해 못해 이런 결론 내린 것”
[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 “아주 비통하다. 아주 참담하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제68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국회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해 행정부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붙여서 재의 요구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 의장은 “물론 재의 요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긴 하지만 국회 운영에 관한 것은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번 국회법 개정안이야말로 국회의 효율성을 높이고 일 잘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법이었다”며 “이 법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이런 결론을 내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정 의장은 “정부는 국회 운영에 관한 국회의 자율성을 극히 존중해야 한다”며 “국회 운영에 관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삼권분립의 기본 구조에 대한 지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런 일로 또다시 정부와 국회 간 대립과 갈등이 벌어져 참으로 유감이고 안타깝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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