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근우 기자] 한국방송협회는 지난 1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 불허를 요청하는 2차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15일 미래부에 1차 의견서를 제출한데 이어 반대의사를 재차 분명히 한 것이다.
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이번 M&A는 통신재벌에 의한 방송장악을 노골화 한 것으로 조건부라도 허용할 경우 약탈적 결합판매가 연쇄적으로 만연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콘텐츠 제작사를 줄 세우기 시킴으로써, M&A에 우호적인 콘텐츠 제작사가 아닐 경우 경쟁에서 밀려나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협회는 이번 M&A는 “이종 산업간 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나 신규 시장 창출 가능성은 전혀 없다”며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구축과 창의적 융합을 선도해야 할 이동통신사가 1조원이라는 막대한 자본을 앞세워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기업사냥에 몰두하는 것은 정부의 창조경제 기조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벌기업인 SK텔레콤이 지역케이블에 허용된 지역보도채널을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방송의 공정성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의견서에는 M&A가 강행될 경우 경쟁사 및 콘텐츠 사업자의 피해규모에 관한 구체적인 추정치도 포함됐다.
합병법인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 CJ E&M의 경쟁채널 송출을 배제할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불리한 채널번호의 부여 등의 통해 현재 수익보다 최대 81.8%까지 손실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또 유료방송 시장 전반에 가입자 유치를 위한 출혈성 마케팅 경쟁만 과열되면서, 이에 따른 직격탄을 콘텐츠 사업자가 맞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시장점유율 50%를 상회하는 독과점형 거대 플랫폼(SK브로드밴드-CJ헬로비전)이 출현하게 될 경우, 프로그램 구매 협상력이 균형을 잃게 돼 프로그램 사용료가 하락될 수밖에 없기 때문.
따라서 중소 PP는 몰락하고 CJ E&M과 같은 대규모 PP만이 살아남는 식의 방송 생태계의 황폐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방송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이번 M&A 시도를 단지 1개 사업자의 매각·인수·합병에 한정되는 단순한 문제로 보고, 형식적인 시정조치만 부과한 채 허용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M&A가 방송과 통신시장의 경쟁제한과 지배력 전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 생태계 전반을 교란시켜 복구할 수 없는 상태로 피폐화시킬 것”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 미래부, 방통위는 조건부 승인이 아니라 전면 불허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