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전용 여부, 지속적인 우려 있어”
“독자적 해운제재, 유엔 제재 이후 검토할 문제”
“독자적 해운제재, 유엔 제재 이후 검토할 문제”
[매일일보] 정부는 개성공단 자금의 북한 핵‧미사일 개발 전용 논란에 대해 북한 당국의 임금 전용 여부는 지속적으로 우려가 있었던 것만큼 다양한 경로로 추적‧분석해 왔다고 밝혔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당국의 개성공단 임금의 전용 여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우려가 있었다. 정부는 다양한 경로로 이를 추적했고, 분석해왔다”면서, “그 판단에 따라서 (홍 장관의) 발언이 나간 것이다. 더 이상의 구체적 사항은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개성공단 임금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전용됐다는 것을 알고 묵인했으면 유엔 결의안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개성공단 임금이 대량살상무기에, 무기 개발에 전용된다는 우려는 있었다”며 “그렇지만 개성공단의 의미와 효과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인정해왔다. 그런 차원이라고 보면 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정 대변인은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조치를 취한 배경에 대해서는 “지금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하는 상황이다. 더 이상 전략적으로 안보적인 불균형을 방치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런 안보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것이 바로 개성공단의 전면 중단 조치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대북 해운 제재에 대해 “가능성을 놓고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지금 유엔의 대북 제재가 아직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독자적인 해운 제재 문제는 유엔의 제재가 나온 이후에 검토할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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