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승윤 기자] 지난해를 기준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조 가입률이 정규직 근로자의 6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연구원이 12일 발표한 ‘비정규직 노조 가입의향과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임금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2007년 12.1%에서 지난해 12.3%로 상승했고 정규직 근로자의 노조 가입률도 동기대비 16.0%에서 16.9%로 상승했다.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가 노조에 가입한 비율은 2007년 5.1%에서 지난해 2.8%로 반토막이 났다.
지난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그해 4.4%였던 비정규직 노조 가입률은 1년만에 2.5%로 급락한 후에 2010년 2.8%로 소폭 회복세를 보였다. 지난해만 두고 보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조 가입률은 정규직에 비해 6분의 1수준이다.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조 가입률은 영세사업장과 비제조업으로 비정규직이 몰리는 현상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비율이 2007년 67.9%에서 지난해는 71.5%까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노조 가입률은 1.1%에 불과한 바면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9.7%까지 올라갔다.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률이 낮아진다는 의미다.
이러한 결과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고용안정, 임금, 노동조건 등에서 정규직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노조의 보호에서 조차 멀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추세라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줄이기도 가면 갈수록 어려워진다.
정재우 노동연구원은 “노조 상급단체에서 비정규직의 노조 결성을 지원하고 있지만 비정규직의 조직력을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이라며 “노동계가 장벽 밖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의 노조 결성에 더 힘을 보탤 필요가 있다”라고 노동계의 각성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