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최수진 기자] 글로벌 경기 침체가 고착화되면서 국가 기간산업들 역시 신음하고 있다. 이에 ‘경제 살리기’를 꾸준하게 강조해온 정부는 최근 각 산업 분야별 지원책을 내놓았지만 볼멘소리는 여전하다.
지난해 말 정부는 적자에서 쉬이 탈출하지 못하고 있는 해운산업을 위해 12억달러 규모의 선박펀드를 민관 합동으로 조성하고 해운사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정부로부터 이렇다 할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해운업계에서는 정부의 지원책에 반색했지만, 차후 내용을 확인하고서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정부는 선박펀드를 부채비율이 400% 이하인 해운사에 한해 자금 지원을 하겠다고 했지만, 해운업계에서는 현실적인 지원은 여전히 미비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내 해운업계의 양대 컨테이너 선사인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은 부채비율이 700~800%대에 육박해 사실상 지원은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여타 다른 해운사에서도 부채비율 400% 수준이면 지원을 받지 않아도 되는 수준이라며 이번 정부의 지원안의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것에 공감했다.
조선산업에 대한 정부의 방침도 불공평하다는 의견이 속속 제기됐다. 지난해 대우조선해양이 1년 새 천문학적인 적자를 기록하자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고강도의 구조조정을 요구함과 동시에 4조2000억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다.
반면, 지난해 흑자 전환에 성공한 SPP조선은 채권단인 수출입은행의 선수금지급보증(RG) 발급 반대로 신규 선박의 수주 길이 막혔다.
2010년부터 채권단 관리를 받고 있는 SPP조선이지만, 지난해 전세계 조선 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가운데서도 홀로 흑자를 기록하며 확연한 개선세를 보였다. 이 때문에 수은의 RG 발급 반대가 이해되지 않는다며 임직원, 지역사회 등은 서명운동까지 나선 바 있다.
막대한 적자를 낸 대우조선해양과 비교되는 처사에 정부가 형평성이 어긋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는 것.
어느 산업군, 기업 등을 향해 정부가 무조건적인 지원을 해줄 수는 없다. 재정은 한정적인 반면 지원이 필요한 곳은 산적해 있다.
그럼에도 정부의 최근 지원책이 비난받는 이유는 업계의 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보다는 장부 만에 의존한 정책 때문이다.
정부를 비롯한 채권단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지원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지 않으려면 독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먼저다. 지원을 하지 않는 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지원을 한다’는 명목뿐인 액션은 헛다리만 짚는 것과 다름없다. 보다 공감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 따라줘야 정부가 그렇게 강조하는 경제활성화도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적자 낸 회사는 수억에서 수조원 지원받고 흑자 낸 회사는 죽어야 이나라의 경제정책 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