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강시내 기자] 한국노총이 어렵게 일궈온 노사정 대타협 파기 선언을 검토하고 있다.

대타협을 파기하게 되면 지난해 4월에 이어 1년도 채 안 돼 노동계가 정부와의 결별을 다시 선언하는 셈이다. 이번에는 대화 복귀 가능성도 매우 낮아 노정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11일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고 ‘9·15 노사정 대타협’ 파기 여부를 논의하는 자리를 갖는다.

중집은 노총 내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로 한노총 임원과 산별노조 위원장, 지역본부 의장 등으로 구성된다.

11일 예정된 중집에서는 노사정 대화 결렬이 선언됐던 지난해 4월 중집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4월 열렸던 중집에서는 당시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핵심이었던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을 철회하라는 한노총의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대화 결렬을 선언했다.

당시 대화결렬을 주도했던 금속노련, 화학노련, 공공연맹 등 한노총 내 강경 산별노조들은 이번에도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강력하게 주장하며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더불어 중도적 성격을 가졌던 금융노조마저 대타협 파기로 돌아서면서 한노총 내부의 무게중심이 이미 기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온건 노조의 반발도 예상되지만 김동만 한노총 위원장 마저 대타협 파기 선언으로 마음을 굳히면서 주류를 바꾸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해졌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양대 지침이 노사정 대화 결렬의 원인이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라며 “양대 지침을 두고 노동계와 정부의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이상 파국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타협 파기가 결정되면 노동계와 정부는 완전히 결별의 길로 접어들어 이후에는 ‘강대강(强對强) 충돌’만이 남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노동계의 경우 대정부 투쟁의 길을 걸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규모 집회와 시위, 4·13 총선에서의 여당후보 낙선운동, 한노총과 민주노총의 연대투쟁 등이 주로 예견된다.

한노총 강훈중 대변인은 “대타협이 파기되면 이제 남은 건 ‘쉬원 해고’와 정부·여당의 노동개악을 막는 것”이라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노동개악을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노동계와의 협의는 더 이상 하지 않고 독자적인 노동개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노동개혁 5대 법안은 야당의 반발로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행정지침인 양대 지침은 고용노동부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 조만간 양대 지침 발표가 예상된다.

고영선 고용부 차관은 “대타협이 파기되더라도 양대 지침 작성을 중단할 수는 없다”라며 “경영계의 의견 등을 참고해 법과 판례의 범위 내에서 양대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계와 정부의 강한 충돌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국내 산업 내에서도 대규모 구조조정이 우려되는데다 노정 대립까지 겹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이럴때일수록 노동계와 정부가 대화와 타협으로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트윗하기

강시내 기자 stream@m-i.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