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이스카 해외자본인 대구텍(주) 노조탄압 ∙ 비정규직 양산 중단하고 불법파견 해결하라!” 지난 4월 6일 대구에서 올라온 금속노조 대구텍 지회 확대간부들이 서울 종로구 서린동에 위치한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지난해 11월 1일 임금교섭을 요구로 상견례를 진행했지만 6개월이 지나도록 회사 쪽은 노사간 대화보다는 노조를 없애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

1998년 이스라엘 이스카 자본이 대구텍을 인수하는 과정에 100여명의 노동자들이 구조조정 되었고 이후 또다시 56명을 대기발령이란 명목으로 구조조정 했다. 현재 그 자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채워져 대구텍에는 83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다. 2005년 12월 26일 대구지방노동청은 대구텍 내에 있는 삼원산업 소속 83명의 노동자들에게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했다. 이는 대구지역 불법파견 1호이다.

이스라엘 이스카 자본은 대구텍 인수 후 정부의 외자기업으로써의 온갖 특혜 속에서 세금 한 푼 안내고 순수이익 600억을 내는 알짜배기 기업으로 성장했다. 이것은 신규채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대구텍 노동자들의 저임금과 근로기준법에도 위반되는 주, 야 12시간 맞교대로 노동 강도를 강화한 결과이다. 하지만 이스라엘 이스카 자본은 83명의 비정규직에 대해 직고용, 정규직 채용 없이 파견법으로 금지 되어있는 생산현장에 위장도급을 하기에 급급하다.

[대구텍(주)이 각 팀장에게 발송한 불법파견 은폐지시 전자메일]
노동부에서 도급사업장 실태조사가 있을 예정이므로 <현장여건상 도급사업장의 분리가 아직도 미흡한 부서는 최소한 테이프로 바닥만이라도 구분할 것> <현재 도급근로자와 당사 직원이 혼재하여 작업하는 부서는 점검당일 도급사업장엔 도급근로자만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 배치할 것> <작업지시등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삼원산업에서 도급근로자 교육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므로 당사 직원(관계된 직반장)들이 주의할 것> 등을 지시 함.

대구텍은 노동조합을 감시하기 위해서 사업장내 cctv를 설치하고, 용역경비업체를 상주시키는 등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있다.

노조가 파업을 하면 수많은 용역 관리자들을 동원해 조합원의 파업참가를 저지하기 위한 현장 문 쇠사슬로 잠그기, 점심시간 식당가지 않게 하기,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에 대하여 승급 승진을 이용해 회유, 적극 참여하는 조합원에 대한 관리자의 개별면담을 통한 협박까지 갖은 양태의 파업파괴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 노조 간부 한명은 현장에서 관리자에게 쇳덩이로 머리를 맞아 피를 흘리고 쓰러져 병원에 실려 가는 일이 벌어지는 등 이스라엘 자본의 횡포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

이스라엘 이스카 자본의 한국 노동자 무시 태도는 무노조 정책에서도 명백히 드러난다. 2005년 임금교섭에서 노조를 배제한 체 일방적인 임금안을 선언하고 주면 주는 대로 일방적으로 회사안을 받아들이라고 하고 있다.

또한 노조간부들에 대한 온갖 고소고발로 노조간부들을 탄압하고 있으며, 얼마 전 노사실무교섭에서는 “5년간 무쟁의를 보장하면 간부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철회 하겠다” “지회장과 쟁의부장을 살릴려면 금속노조를 탈퇴해라”는 말을 하며 금속노조 자체를 불인정하며 노조 무력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반장 등을 통해 금속노조 탈퇴 서명을 받는 등 한국노동자들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현재 전국금속노동조합 대구텍 지회의 요구사항은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 83명에 대한 전원 정규직화와 노조탄압 중단’이다.

대구텍과 금속노조는 11월부터 2005년 임금교섭에 돌입 했으나 회사는 임금교섭 전 현장에 임금 4.5%인상과 성과급 60만원을 던져 놓고 단체교섭은 사장이 불참한 채 형식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회사의안은 현재까지, 임금인상 4.5%를 고수하고 있다.

회사는 또한, 교섭 중에 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으나, 사내위장 도급으로 하겠다는 시정계획서를 제출하고 노동조합과의 협의 요청에 대해서는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이대며 조합과 협의조차 진행하지 않았다.

노동조합은 12월까지 13차례의 교섭을 진행했으나 의견접근이 되지 않는 조건에서 조합원 쟁의 찬반투표 결과 80.0%로 의결하고 2006년 1월 2일부터 현재까지 부분파업 및 파상파업을 지속적으로 전개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조측은 “우리는 외자기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구텍(주)에서 벌어지는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현장에서 벌어지는 무법천지를 방불케 하는 노동탄압행위를 고발한다.”며
“비정상적인 노동탄압을 멈추고 노동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고 노동3권의 보장과 인간으로써 존중받는 노동현장을 만들어 가기 위해 투쟁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대구텍(주)의 노동탄압 상황을 고발하며 이제 사회적으로도 무조건적인 외자에 대한 특혜와 비호에서 벗어나 잘못된 해외자본의 경영행태가 바로 잡혀 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더 나아가 외자기업에 대한 올바른 규제가 사회적으로 이뤄지고 정부의 특혜와 노동자들의 피땀으로 이룬 경영성과에 대해서는 최소한 일하는 노동자들과 사회에 적정하게 환원되어야 한다” 고 믿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