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용 승인된 건축물 149개소 대상, 투명한 건축행정 구현
[매일일보 이채영 기자]광양시(시장 정현복)는 지난 해 사용 승인된 건축물 149개소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전라남도와 함께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건축허가의 적법한 운영, 위법 건축물의 관리 실태 확인 등을 통해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위한 것으로, 전라남도와 함께 전년도에 사용 승인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 점검대상 중 4개소는 도․시 합동으로 점검하고 나머지 145개소는 시와 건축사 간 점검반 4개 반을 편성하여 일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내용은 사용 승인된 건축물 설계와 감리 적법성 여부, 주차장과 조경시설 유지관리실태, 불법 증축 행위 등 이다.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관계법령에 의거 원상 회복하도록 지도하고,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황정환 건축허가팀장은 “이번 점검으로 건축 관련 법질서를 확립하여 투명한 건축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용 승인된 건축물 대상은 건축사의 감리가 필요한 신규 허가 건축물로, 연면적이 도시지역 99㎡, 비도시지역 198㎡ 이상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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