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창원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비주류 의원 10명이 주죽이 된 ‘정치혁신을 위한 2020모임’이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립을 선언했다.
2020 모임엔 3선인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과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최재천 정책위의장, 노웅래·문병호·유성엽·정성호·권은희·송호창 의원 등 현역 의원은 10명이 참여했으며, 외부 교수진 등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립선언문을 통해 이들은 “‘87년 체제’는 실질적 민주주의의 성숙에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며 “한국의 실질적 민주주의 발전은 사회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제대로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절차적 민주주의, 제대로 된 대의제 민주주의의 수립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책과 가치, 이념을 중심으로 구조화된 현대적 다당제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목을 끈 것은 “비례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고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대변되지 않는 현행 소선거구 1위 대표제 중심의 선거제도는 혁파돼야 한다”며 “각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 간의 비례성이 보장되는 새로운 선거제도를 도입해야 국민의 다양한 선호와 이익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정치체제가 확립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훌륭한 개혁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새정치연합은 ‘양대 정당 기득권’ 등 87년 체제에서 누려온 기득권을 버리고 과감한 혁신 주도력을 발휘해야 한다”며 “합의제 민주주의로의 전환에 필요한 선거제도와 정당체계의 개혁, 그리고 그 이후에 추진될 권력구조의 개편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선 단‧중‧장기적 전략에 따라 체계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밝혔다.
‘2020 모임’의 창립으로 인해 불안정한 모습의 현 새정치민주연합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킬지 관심이 모아진다.
문재인 대표를 필두로 한 주류 세력과 비주류 세력의 ‘정면대결’이 일어나면서 그 과정에서 지각변동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또한 반대로 창립선언문의 내용과 달리 내년 총선의 공천을 위한 ‘세싸움’으로 창립된 것이라면 당 안팎의 비판을 받으며 흐지부지한 모임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올해 새정치민주연합이 내홍과 선거의 패배 등으로 인해 혁신과 변화가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모임 창립이 좋은 바람을 일으키는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