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정두리 기자] 중국 경제 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지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최대 0.6%포인트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김성태 연구위원과 정규철 연구위원은 9일 ‘최근 중국경제 불안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경기부양정책의 부작용으로 누적된 과잉투자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중국 경기가 급락할 우려가 있다”며 중국 경기 둔화가 우리 거시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를 이같이 추정했다.
연구팀은 중국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대규모 재정확대와 완화적 통화정책을 시행해 세계 경제 위기의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했지만 그 이후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하는 등 과잉투자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중국 경제가 과잉투자를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성장률이 1.0%포인트 하락하는 충격이 발생하면 대중 수출이 둔화하고 직접 투자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하는 직접적 경로를 통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0.2%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중국 성장률 둔화가 아시아 신흥국과 자원수출국, 선진국 전반의 회복세를 약화시키는 간접 경로로 확산하면 우리 경제 성장률이 추가로 0.2∼0.4%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별로 보면 투자와 밀접한 항공, 전기 및 전자기기 등에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추정됐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1.0%포인트, 중국 외 국가의 경제성장률이 0.2%포인트 감소한다고 가정할 경우 항공산업의 부가가치는 1.38% 하락해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전기 및 전자기기(-1.13%), 화학(-1.09%), 기계(-0.83%)의 산업생산도 크게 둔화할 것으로 추정됐다.
경제 성장률 둔화 없이 중국 내 취약산업에서 생산이 각각 10%씩 축소되는 구조조정이 발생할 경우 대중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 주력 산업이 받는 파급 효과는 더 심각할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에서 석유·석탄 및 화학, 금속, 건설 및 기계 산업의 생산이 10%씩 축소되는 구조조정이 일어나면 한국의 산업별 부가가치 생산이 화학 4.26%, 석유 및 석탄 2.87%, 항공 2.86%, 전기 및 전자기기는 2.61%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연구팀은 중국 경제의 과잉투자에 대한 구조조정은 상당 기간 우리 경제의 성장세를 제약할 것이라며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외부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환율의 신축성을 유지하고 예상치 못한 충격에 대해 재정정책, 통화정책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부실기업을 신속히 정리하고 가계 부채 급증세를 막아 내부 금융 건전성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