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사업단 공화국?
[매일일보] 방위사업청 내에 KF-X(한국형 항공기) 개발사업단과 장보고-Ⅲ 개발사업단, LAH(소형 무장헬기) 개발사업단 등 각종 사업단이 신설될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방사청은 이들 3개 사업단이 ‘복합무기체계개발사업단’ 예하로 신설될 예정이며, 외부인력을 포함해 160~200명으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총사업비가 30조원에 달하는 이들 3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얻은 고도의 전문 기술을 민간 분야로 확대하는 등 민·군 결합체계를 강화하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하려면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는 게 방사청의 설명이다.
KF-X 개발사업단은 70~80명 규모로 연말까지 신설되며 사업단장은 공모를 통해 외부인이 맡도록 할 계획이다. 핵심기술 국내 개발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된 KF-X 개발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내년 초에 신설되는 장보고-Ⅲ 개발사업단은 3000t급 잠수함을 국내 개발하는 업무를 맡는다.
방사청은 2012년 12월 대우조선해양과 3000t급 잠수함의 상세설계 및 함 건조 계약을 체결했으며 지난해 11월부터 본격적인 함 건조에 돌입했다.
수직발사대에서 잠대지(潛對地)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3천t급 잠수함은 2020년대에 9척이 운용된다.
소형 무장헬기 개발사업단에서 맡게 되는 LAH는 1조6426억원을 투입해 기존 500MD, AH-1S 헬기를 대체하는 LAH를 비롯한 LCH(민간용 소형헬기)를 오는 2022년까지 함께 개발, 양산하는 사업이다.
방사청이 주관하는 LAH 개발에는 6천926억원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LCH개발에는 950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200여대가 양산되는 LAH는 8㎞ 떨어진 적 전차를 파괴할 수 있는 헬파이어 대전차 미사일과 20㎜ 기관포 등으로 무장하게 된다.
LAH는 2022년 개발완료 이후, LCH는 2020년 개발완료 이후 각각 양산에 돌입하게 된다.
이와 함께 방사청장 직속으로 ‘방위사업감독관’도 신설된다.
방위사업감독관은 방위사업의 착수, 제안서 평가, 구매 결정 등 주요 단계에서 법률 검토를 하며 비리가 의심되는 사업의 조사와 정보 수집 권한도 갖는다. 비리 혐의가 적발되면 고발·수사 의뢰를 하고, 방위사업 관련 소송을 맡는 역할도 맡는다.
개방형 국장급 직위로 외부인이 맡게 되며 국장급 아래에 5개과 70여명을 편성할 계획이다. 이 조직에도 외부인력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 내에 사업단과 감독관 조직이 새로 생겨나자 ‘옥상옥’(불필요하게 이중으로 하는 일)이라는 지적과 함께 이들 조직을 어떻게 융합해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방사청이 ‘사업단 공화국’이냐고 지적하고 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방사청 내에 신설될 사업단과 감독관 예하에 편성되는 인력 규모는 행정자치부와 협의해서 최종 결정될 것”이라며 “방사청 내에 여러 조직이 계속 생겨나는데 이들 조직을 감독할 조직도 둬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