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창원 기자]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에 야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 발표 이후 곧장 서명운동 등 발빠른 대응을 시작했고,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무소속 천정배 의원과 ‘3자연석회의’에서 합의를 하고 야권 통합 대응을 하고 있다.
반면 청와대는 야권의 이런 대응에 대해 꿈쩍하지 않는 모양새다.
오히려 국정화의 필요성에 대해 더욱 강조하고 있다.
지난 22일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가진 ‘5자회동’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불가피함에 대해 설명하면서 조금도 물러설 뜻이 없음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7일 예정된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도 이같은 내용을 언급하며 ‘정면돌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때문에 제19대 국회의 마지막이 그리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정기국회의 난항을 예고하게 된 배경인 ‘역사교과서 정국’은 정부의 갑작스런 발표로 시작됐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역사교과서 문제가 ‘정쟁’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현재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점점 더 정쟁으로 흘러가는 모습이다.
지난 22일 여야는 각각 원로 역사학자와 교과서 대표 집필진을 초청해 간담회와 토론회를 가졌다.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는 “정부 주도의 국정화보다는 민간 주도의 검인정 교과서가 훨씬 더 다양성을 기하게 돼 있다”면서도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검인정)을 가지고 역사를 서술하도록 했는데 가장 나쁜 결과를 갖고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교에서 이런 상품(좌편향된 교과서)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때 학생들은 이를 거부할 권리와 힘이 없다”며 현행 역사교과서를 ‘독극물’에 비유해 “학생들이 독극물을 계속 받아 마셔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정화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반면 천재교육이 펴낸 한국사 교과서를 대표 집필한 주진오 상명대 교수는 “교과서가 좌편향 됐다면 검정에서 탈락시키면 될 일이다. 지금 교과서는 몇 차례 검정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정화 반대 교수성명을 주도한 고려대 권내현 교수는 국정화가 세계적 흐름에 역행할 뿐 아니라, 일본의 우경화를 확대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렇듯 애초에 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문제인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단번에 결정하고 추진한 것은 정쟁으로 흘러갈 수 밖에 없었다는 판단이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토론 등을 통한 타협의 과정이 없었기에 본질인 역사교육의 올바른 방향에 대한 논의가 아닌 ‘흑백논리’ 정쟁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부‧여당과 야당은 정쟁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역사교육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