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없는 사람에게 무지하게 가혹하다.
2.있는 사람들은 끼리끼리 논다
3.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너무 크다.
4.깊이 빠지면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는다.
5.잘못된 행동을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 덮으려고 한다.
6.처음 접해보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7.희망과 믿음으로 충만해 있다.
8.모든 것을 사적으로 소유하려고 한다.
9.돈있는 사람이 여러면에서 유리하다.
10.이론과 실천이 다르다.
위에 열거한 내용중 요즘 가장 크게 피부로 와 닿는 자본주의 단점은 “없는 사람에게 가혹하다”는 것이다.
최근 학자금 대출을 갚지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대학생들이 크게 늘고 있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도 전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막상 해당 당사자인 대학생들은 크게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물가인상률의 2~3배가 넘는 등록금 인상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어 ‘미봉책’에 불과하다.
대학등록금 문제의 핵심은 매년 대폭 오르고 있는 초고액 등록금에 있다. 원금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그대로 둔 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현재의 고통을 미래로 유예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결국 빚을 늦게 갚는 대신 갚아야 할 돈은 늘어난다는 '조삼모사' 결론 밖에 나오지 않는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학생들은 휴학을 하면서 까지 돈을 버는데 전력을 하고 있다. 주변에서 등록금을 벌기 위해 휴학하는 대학생을 보는 것은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니다. 등록금 때문에 휴학을 하는 대학생이 전체 대학생의 26.2%라는 통계도 나와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등록금이 인하되지 않는 이유는 대학 자율화라는 이름 아래 벌어지고 있는 등록금 폭동이 주원인이다.
자본주의 경쟁 사회를 떠나서 교육은 정부의 책임이다. 때문에 교육을 상품으로 바라보고 시장경쟁에 내맡기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교육은 국민의 기본권이자,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를 길러내는 중요한 임무이다. 이대로 정부가 현 상황을 방관해서는 안된다.
유럽처럼 돈 걱정없이 대학 교육을 받는 나라로 발돋움하기 위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