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뉴스테이’, 서민 주거안정 해답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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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뉴스테이’, 서민 주거안정 해답 아니다
  • 김창성 기자
  • 승인 2015.09.15 1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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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부동산부 김창성 기자

[매일일보 김창성 기자]건설업계가 최근 대림산업의 ‘e편한세상 도화’를 시작으로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분양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인천 남구 도화도시개발사업지구 5블록과 6-1블록에 들어서는 첫 뉴스테이 ‘e편한세상 도화’는 최근 진행된 2105가구 청약 모집에 1만1258명이 몰려 평균 5.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특히 전용면적 59㎡는 549가구 모집에 3569명이 몰려 평균 6.5대 1로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고 72㎡는 5.3대 1, 84㎡는 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 같은 수치는 인천시의 최근 1년간 분양주택 평균 청약률인 2.6대 1의 2배에 이르는 수치로, 전월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가운데 ‘뉴스테이’ 라는 단비를 만난 서민층의 높은 관심을 대변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버는 돈은 일정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상승하는 과도한 주거비용 지출 부담은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트리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한목소리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질타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전월세전환율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해 세입자들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월세전환율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 일부나 전부를 월세로 돌릴 때 적용되는 수치로 현재 법적 상한선은 6%이지만, 한국감정원이 주택실거래정보를 바탕으로 산정한 지난 7월 기준 전월세전환율은 7.4%로 서민들의 주거비용 부담은 진정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다.

현 정부는 출범 후 지난 2일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강화 방안’까지 총 11번의 부동산정책을 발표했지만, 매번 ‘서민·중산층’ 이라는 용어만 존재할 뿐 실질적으로 이들의 주거비용 안정에는 기여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걱정만 배가 시켰다.

‘뉴스테이’ 사업 역시 이 같은 서민들의 답답한 마음을 달래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정부는 이 사업만 놓고 전체적인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관망해선 안 된다.

‘뉴스테이’ 사업은 서민 주거 안정의 해답이 아니라, 일부이자 과정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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