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 조기집행에 나서면서 정부가 올해 들어서만 1900억원의 이자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려고 한국은행에서 일시차입한 데 든 이자비용은 올해 들어 8월까지 875억원이었다.
아울러 재정증권 발행에 따른 이자비용은 같은 기간 1006억원이었다.
정부는 충분한 세입이 확보되지 않으면 재정증권을 발행하거나 한은에서 일시차입해 필요한 돈을 쓰고 추후 세금을 거둬 빚을 갚는다.
돈 쓸 곳은 많은 데 돈이 들어오지는 않다 보니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이자비용은 증가하는 추세다. 한은 일시차입과 재정증권 발행에 따른 이자비용은 세수 부족이 발생한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1조3000억원 든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재정증권 관련 이자비용은 2012년 1372억원, 2013년 1669억원, 지난해 1685억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있었던 올해는 8월 현재 재정증권 발행액이 33조5000억원으로 이미 전년도(38조원)의 88% 수준에 이르렀다”며 “재정 여건이 더욱 나빠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