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춘만 기자]인천시가 오는 2018년까지 재정위기“주의”단계에서 벗어나“정상”단체 지정을 목표로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시의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은 3년간 4조원을 갚겠다며 내놓은 부채 감축 내용이 복지·지원 축소와 각종 비용 인상은 물론 시민 재산 매각 등으로 이뤄졌다.
이에 따른 인천시민의 '희생'이 예상되고 있지만 인천시는 이렇다 할 사과와 책임, 각오를 내놓지 않고 있다.
1일 시에 따르면 2018년까지 예산 대비 채무비율을 현재 39.9%에서 25% 미만으로 전환하고, 13조원에 이르는 총 부채를 9조원대로 감축하는 것이 목표다.
'돈 더 벌고, 조금 쓰기, 땅 팔기'를 실천해 향후 3년간 4조원을 갚을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세입 확충, 세출관리 강화, 재정운영 시스템 개편, 공공기관 혁신 등 4대 과제에 세웠다.
세입 확충을 위해 고액 체납액 해소 노력 강화, 아시안게임경기장 잔여부지와 인천종합에너지 시 지분 매각 등 공유재산 매각, 지방교부세 확충 등의 대책이 시행된다.
하지만 시민 삶과 직결된 각종 사용료·수수료는 오르고, 복지 지원책은 깎인다.
시는 화장료·봉안시설·주차장·체육시설 이용료 인상, 장애인택시 요금제 조정, 공개경쟁입찰을 거쳐 지하도상가 운영법인 및 개선 등을 통해 세외수입을 늘리겠단 입장이다.
이 밖에도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이나 교통편 요금을 덩달아 올리는 간접증세 대책이 이어질 예정이다.
버스준공영제, 택시업계 지원금은 낮추고,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폭도 줄여나갈 계획이다.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도 줄인다. 친환경농산물 대상품목을 줄이고, 영어마을 보조금도 시민 부담을 늘린다.
그동안 시가 '국제도시' 인천의 가치를 높이겠다며 전략적 투자에 나섰던 국제기구도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다.
시는 부채를 지난해 13조1천685억원에서 올해 12조4천83억원, 2016년 11조4천5백억원, 2017년 9조8천892억원, 2018년 8조7천25억원 규모로 축소 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재산매각을 통해 4천417억원의 지방채를 조기 상환할 계획이다.
인천=이춘만 기자 lcm9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