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민경미 기자] 최근 북측의 잇따른 도발로 인해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감이 최고조로 높아졌던 원인에 대해 우리 정부의 잘못과 함께 북한의 과시욕도 있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북한은 지난 20일 경기도 연천군에 로켓포 한 발을 발사했고, 우리 군은 155mm 자주포탄 수십 발로 대응사격을 해 인근 주민이 피신하는 등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했었다.
이명박 전 정부들어 경색되기 시작한 남북 관계가 최근 잇따르고 있는 휴전선 일대에서의 북측의 도발로 인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까지 커진 상황이다.
다만 외신들은 북한의 전형적으로 구사해온 호전적 수사라고 일축했다. 미국 CNN은 21일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인용해 “2013년 이 지역에 위기가 고조됐을 때, 북한은 한국과 ‘전시상태’에 돌입했다고 밝혔지만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한반도의 긴장감 최고조 사태에 대해 우리 정부의 대처를 근본 원인으로 지목해했다.
지난 4일 북한의 목함지뢰 폭발이 불거지자 우리 정권은 대화나 타협할 생각은 없이 ‘원점 타격’ 등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확성기를 통해 대북 심리전에 나섰다.
게다가 북한이 로켓포 발사를 한 시점은 한미 간 합동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중이었다. 지금까지 한미 합동훈련을 못마땅하게 여겨오던 북한은 목함지뢰 폭발과 우리 군의 대북 심리전에 발맞춰 기습도발을 한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이석현 국회부의장은 23일 국회 출입기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북한이 포를 쏘기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 행사에 가겠다고 발표한 날이었다. 북한이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꼈을 것”이라며 “우리도 있다. 동북아 평화는 우리 없이는 안된다는 자기 과시를 뜻한 점도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부의장은 그러면서 “과거 시진핑 중국 주석이 방한하기 전에도 북측에서 도발한 적이 있었다”면서 “북한은 대화를 말로 하지않고 미사일로 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가 평화회담을 하자고 (북측에) 21일 오후 4시에 제안했다. 그리고 휴전선에 한미 전투기 8대가 떴는데 그것도 계기가 됐을 것”이라며 “(북한 측에선) 남측 사람들이 전쟁도 불사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런 협박에 안 넘어간다는 걸 강력한 의지로 보여줬을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이번에도 화전 양면전술을 사용했다. 김양건 노동당 비서는 청와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앞으로 전통문을 보내 “현 사태를 수습하고 관계 개선의 출로를 열기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북한은 과거에도 위기 상황을 조성한 다음 대화를 이끌어내왔다. 이번 남북고위급 회담을 통해 양측이 경색 국면을 끝내고 남북관계 개선을 이끌어나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