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민경미 기자] 박근혜 정부가 오는 25일 임기 반환점을 맞아 후반기 구상 돌입 중 북한의 잇따른 군사도발이 ‘국정 2기’의 변수로 떠올랐다.
북한은 지난 4일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에 이어 20일에는 서부전선에서 포격 도발을 감행하는 등 남북간 긴장의 수위를 의도적으로 높여가고 있어 박 대통령의 대북 상황 인식은 더욱 엄중해질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광복 70주년 경축사에서 북한의 지뢰도발을 비판하면서도 평화통일 강조와 대북협력 의지를 표명하는 대화와 협력이라는 출구를 열어놓았지만 도발에 대해선 보다 단호한 대처에 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임기 후반부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당분간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라는 원칙 속에 대북 변수를 철저히 관리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번 포격도발이 피해가 클 수 있는 내륙을 향했다는 점과 우리 군의 대응 태세가 한층 막강해진 한미합동군사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 도중 감행됐다는 점 등으로 미뤄 심각하다고 여기고 있다.
한편 후반기 구상에 돌입한 박 대통령은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 잇따른 총리 낙마, 북한의 도발 등 여러 가지 악재에도 불구하고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구조개혁, 경제 살리기와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국가 체질 개선을 위한 개혁 방향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는 평가다.
또한 전문가들은 한미와 한중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힘쓴 점, 남미권 등 그동안 소홀했던 국가들과의 교류 등을 하는 등 활발한 외교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말한다. 다만 거부권 정국 등을 예로 들며 국회와의 대결정치 구도와 정치권과의 소통부족 등을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5월 공무원연금 개혁을 완수한 것을 기초삼아 핵심 개혁 과제인 노동개혁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노동개혁은 일자리”라고 정의한 박 대통령은 미래세대를 위한 경제 재도약과 경제체질 개선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노사정위원회 복원이 노동개혁의 관건이지만 한국노총의 노사정위원회 복귀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박 대통령으로선 노동개혁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얻고 야권과 노동계의 협조를 어떻게 이끌어낼지가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 개혁과 관련해선 공공기관 정보 공개, 부채비율 인하, 입찰비리 엄벌, 경쟁원리 도입, 공무원 연금 등 3개 공적연금 개선방안 마련 등의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