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임진영 기자] 오는 15일은 광복 70주년이자 일본에겐 패전 70주년이 되는 날이다. 1945년 일본이 세계2차 대전에서 패한 뒤 일본은 ‘평화헌법’이라 불리는 헌법 제9조를 통해 전쟁과 군대 보유의 영원한 포기를 선언했다.
그러나 1950년에 발생한 한국전쟁으로 상황이 변했다. 패전국 일본을 철저하게 농업국가로 변모시키려던 미국은 냉전 하에서 일본의 농업국가화를 포기하고 공산 세력을 막기 위한 아시아 후방기지로 일본을 선택한 것이다.
그 결과,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통해 일본은 미국의 동맹국으로 다시 태어났고, 1954년엔 자위대가 창설돼 사실상의 일본군이 부활했다. 그러나 자위대는 여전히 자국의 방어만을 위한 군대로서 공격 행위나 해외 군사원정이 헌법9조 아래 금지돼 있었다.
일본 우익들은 헌법9조의 폐기를 통해 필요시 해외에 공격 행위가 가능한 국방군을 보유한 ‘보통국가로서의 일본’을 꿈꿔왔다. 그리고 현 일본 총리인 아베 신조는 차근차근 이 목표를 이뤄가고 있다.
아베는 지난달 집단자위권을 허용하는 무력공격사태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 11개 안보 관련법 제·개정안을 일본 국회서 통과시켰다.
안보법은 ‘방위를 위해서만 무력을 행사한다’는 자위대의 전수방위 개념의 포기와 필요시 해외 원정을 통한 타국에 대한 공격 행위를 가능케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사실상 일본 헌법 9조에 명시한 전쟁과 군대 보유의 포기를 무력화시키는 법안인 것이다.
안보법의 목적은 분명하다. 그 동안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과 같은 공격무기를 보유하지 못한 ‘반쪽자리 군대’인 자위대를 첨단 공격형 무장을 갖춘 ‘일본 국방군’으로 탈바꿈해 일본을 전쟁 전범국이자 패전국이 아닌 타국에 대한 공격이 가능한 ‘보통국가’화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일본의 이 같은 폭주는 미국의 묵인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이 급격한 성장을 이루면서 미국은 아시아에서 중국의 패권주의를 견제할 파트너로 일본을 선택한 것이다.
지난 4월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는 정상회담을 갖고 ‘미일 비전 공동성명’을 발표, 더욱 확고한 동맹 체제를 재확인하고 중국 견제에 뜻을 같이했다.
여기에 미국은 대 중국 견제를 위한 한미일 삼각 체제의 공고화를 위해 한국에 한일 관계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군함도의 세계 유네스코 등재 과정에서 벌어진 일본의 말바꾸기, 독도 영유권 분쟁, 정신대 문제 및 역사교과서 문제까지 갈수록 우경화되는 일본에 맞서 중국과 의도적으로 거리를 좁혀온 한국 입장에선 제1동맹국인 미국의 이 같은 요구가 부담스럽다.
여기에 다음달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릴 항일승전기념 열병식에 미국이 박근혜 대통령의 불참을 종용하고 중국 역시 한반도에 미국의 싸드 미사일 배치를 놓고 시진핑 주석까지 나서 우려를 표명하는 등 요동치는 동북아 정세 속에 한국의 입지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그간 한국 외교는 ‘안미경중’이라 하여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대원칙 아래 움직여왔다. 그러나 이같은 아슬한 줄타기 균형외교는 미국과 중국 양측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을뿐더러 오히려 일본의 콧대만 세워주고 있다.
외교에선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다. 오직 국익만이 최우선 가치다. 갈수록 우경화되는 일본의 확장을 막으려면 한국의 뜻을 미국에 확실히 전해야 한다. 일본의 확실한 과거사 청산과 반성 없이 한미일 공조 체제는 이루어질 수 없음을 말이다.
또한 최소한의 전쟁 억지력을 갖춰 일본이 섣부른 군사적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견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공격보다 방어 시스템 위주로 편성된 일본 자위대에 맞서 해공군 전력 강화가 필수적이다.
일본과의 군사적 분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은 독도다. 독도 영유권 분쟁 시 일본의 의도를 가장 확실하게 저지할 수 있는 공중 급유기 도입, 비대칭 전력인 잠수함 시스템의 강화가 필요하다.
일본은 매년 8월 15일을 패전일이 아닌 ‘종전’일로 기념하고 있다. 이는 일본이 자신들이 일으킨 과거 전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갈수록 우경화되는 이웃 일본을 옆에 두고 맞은 광복 70주년이 마냥 기쁠 수만은 없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