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장 복귀, 한국노총도 복귀해 노사정 대화 물꼬 터야”
“아베신조 담화, 성숙한 자세 보여야"
[매일일보 이창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강조한 ‘노동개혁’ 추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노동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고임금 정규직들이 조금씩 양보와 타협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면서, “투자여력이 있는 대기업들부터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청년채용을 확대해 나간다면 고용과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노사정 삼각 대화의 한 축인 한국노총을 향해선 “지난주 노사정위원장이 복귀해 노사정위가 다시 가동될 수 있는 여건이 하나씩 조성이 되고 있는 만큼 한국노총도 조속히 복귀해 노사정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하겠다”면서, “이미 노사 간에 의견이 접근된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 의견차를 좁히고 조금씩 양보해주셔서 국민이 기대하는 대타협을 이뤄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공직사회에 대해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선 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의 솔선수범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연내 전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과 능력과 성과 중심의 공무원 임금체계 개편 등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모든 공직자들이 스스로의 이해관계를 내려놓고 사심 없이 개혁에 매진할 때 국민도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을 신뢰하게 될 것이고 혁신과 개혁의 동력도 유지될 수가 있다”면서, “정부도 앞장서 할 수 있는 정책과제들을 실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내각과 참모진을 향해선 “내각과 수석실은 노동개혁을 포함한 4대 부문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각오로 개혁의 속도를 높이기를 바란다”면서, “촌음을 아끼는 정신으로 하반기를 보내야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속도전을 강조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북한의 표준시 변경 방침 발표에 관련해 “북한이 우리의 대화와 협력 제안에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면서 시간대마저 분리시키는 것은 남북협력과 평화통일 노력에 역행하는 것이자 국제사회의 의견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본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광복 70주년과 분단 70년을 맞아 우리가 남북대화와 동질성을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제안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어떤 사전협의와 통보도 없이 표준시 변경을 발표한 것은 매우 유감이 아닐 수 없다”면서, “북한은 분단 고착을 도모하거나 고립의 길로 빠져들지 말고 민족의 동질성과 연계성 회복의 길로 나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북한은 지난 7일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우리나라 표준시를 빼앗았다"며 광복 70주년을 맞는 오는 15일부터 표준시간을 기존에 사용하던 동경시보다 30분 늦춰 사용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담화에 관련해서도 “며칠 후면 광복절을 맞게 되고 또 금년은 광복 70주년이자 한일수교 50주년”이라면서, “의미 있는 계기에 일본 정부가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확실하게 계승한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과의 관계를 새롭게 출발시키려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언급은 오는 14일로 예정된 일본 총리의 전후 70년 담화에 무라야마 담화(전후 50주년)나 고이즈미 담화(전후 60주년) 등에서 명시된 ‘침략’, ‘사죄’, ‘통절한 반성’, ‘식민지 지배’ 등 4대 핵심표현을 담아 진정한 반성과 사죄의 뜻을 보이기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아베 총리의 담화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우리나라와 중국 등 일제의 식민지배 및 침략 피해국과의 관계가 더욱 악화할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도 해석된다.
또한 박 대통령은 정부의 4대 국정기조인 ‘문화융성’와 관련해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등 다양한 정책을 언급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더욱 발전시키고 우리 문화의 뿌리를 찾아 오랜 역사에 걸쳐 축적된 우리 문화를 세계화시켜야 하겠다”면서, “미처 발굴되지 못한 가치들, 눈앞에 보고도 무심했던 그런 가치들이 현대적으로 재해석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자원을 찾아서 우리 문화를 재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문화융성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창조적 계승, 우리 안에 내재된 창의적 역량에 대한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면서, “그래야 코리아 프리미엄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