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반대자를 포용하는 국민통합적 사면이 실시돼야”
[매일일보 이창원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해 재벌대기업 총수 특혜사면이 아닌 약자를 위한 사면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까지 보도된 사면안에 따르면 국민통합을 바라는 국민적 기대에 크게 역행한다”면서, “재벌대기업 총수의 특혜사면을 자제하고 약자를 위한 국민사면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번 특사는 광복 70주년의 역사적 의미를 살려 사회적 갈등으로 생긴 상처를 치유하고 국민통합과 화합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면서, “4대강 사업과 용산 재개발, 제주 해군기지건설 등 정부가 민주적이지 못한 절차로 강행한 대형 국책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표는 “정부 비판자에 대한 탄압과 보복 등 정치적 사유로 처벌받은 국민에 대해 책임을 절감하고 정치적 반대자를 포용하는 국민통합적 사면이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재정적자 방치 선언에 불과하다. 정부가 망친 나라살림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조치”라면서, “사상 유례없이 재정적자 가 폭증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 대표는 “재벌대기업의 법인세는 손댈 수 없는 성역이 됐다.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을 0.1% 포인트 올리는 것으로는 세수결손 메우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이번 세법은 경제살리기 의지도, 제도개선 의지도 없는 한심한 내용으로, 우리 당은 법인세 정상화 등으로 세출에 필요한 세수확보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문 대표는 “그나마 우리 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것을 청년고용증대세제 라는 이름으로 정부가 포용한 것은 잘한 것”이라면서, “정부 제도개선안 중 합리적인 부분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