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부겸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4일 대구 수성구의 한 식당에서 (사)전국개발제한구역국민운동협회 수성지부 회원들과 만나 그린벨트해제와 관련해 토론회를 가졌다.

김 전 의원은 “환경보전은 하되 적절한 보상을 통해 개인사유지를 인정해야 한다”며 “여러분이 헌법소원을 내면 예전과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며, 자료를 제공해 제도적으로는 주민피해를 막겠다”고 말했다.

이날 한 참석자는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 시·도지사를 앞세워 놓고, 국토부의 입맛에 따라 해제 여부를 정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6일 30만㎡ 이하 규모의 사업을 할 경우,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이와 함께 시도지사에게 해제 권한을 넘기면서도 해제되는 그린벨트의 총량규제를 유지하고, 해제 뒤 2년 내 착공하지 않을 경우 그린벨트로 다시 환원되도록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 같은 방침에 참석자들은 “난개발을 방지한다는 명분이지만, 시·도지사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동시에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방편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사)전국개발제한구역국민운동협회를 만드는데 김부겸 전의원이 큰 공로를 세웠다며 이단체 회원들이 감사인사와 함께 마련한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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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국 기자 001first@m-i.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