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사퇴로 여야 찬바람 '쌩쌩'...연금 개혁안 더 꼬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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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사퇴로 여야 찬바람 '쌩쌩'...연금 개혁안 더 꼬일 듯
  • 민경미 기자
  • 승인 2015.05.1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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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청와대서 가이드라인 제시했다" 비난

[매일일보 민경미 기자]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의 사퇴로 공무원연금 개혁안 협상이 더더욱 꼬일 것이란 전망이다. 정가에서는 가뜩이나 여야간 찬바람이 부는 와중에 조 수석의 사퇴는 여야 관계는 물론이거니와 청와대와 야당의 관계도 틀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놨다.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연계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시 문제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원내수석부대표 회동 등을 통해 절충안 모색에 나선 여야가 오는 28일 본회의에선 개혁안을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조 수석의 사퇴에 대해서도 여야가 공방을 펼치고 있어 5월 국회서도  또다시 틀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조 수석은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당청간 물밑 조율을 하며 동분서주했지만 4월 국회에 이어 5월 국회에서도 여야가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자 이에 책임을 지고 18일 사퇴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에 대한 청와대의 협박이라고 규정한 뒤, 조 수석의 사퇴로 당정청 합의를 통해 새누리당이 독자적 협상권을 찾은 것도 모두 원점으로 돌아갔고 청와대는 또 다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반발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19일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조윤선 수석이 사의를 표했다지만 사실상 경질이다. 어찌보면 도발이다"면서 "청와대는 국회를 협박하고 타협을 깨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청와대 가이드라인에 굴복한 사실에는 그 어떤 진정성도 확인할 수 없다"면서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합의도 청와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새누리당은 청와대 결정을 꼼짝없이 수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도 "15일 당정청 회동을 통해 새누리당이 여야 협상에서 협상권을 찾은 것으로 보였는데 어제 조윤선 사퇴로 모든 게 원점이 됐다"고 말하며 이 원내대표를 거들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5월 임시국회 처리 문제와 관련, "어떤 형태로든 국회에서 빨리 통과시켜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조 수석의 사퇴가 청와대의 국회 압박 의도라는 의견에 대해선 "그게 현실적으로 압박이 되느냐"고 반문하며 선을 그었고, '경질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못을 박았다.

한편 김 대표는 후임 정무수석에 대해 "국회, 정치권과 소통이 잘되는 분이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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