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민경미 기자]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개발의 막바지 단계인 '사출시험'에 사실상 성공함에 따라 최소 1~2년내에 SLBM의 전력화가 가시화가 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군사전문가들은 지난해 중순부터 지상과 해상에서 사출시험을 진행해온 북한이 1년도 안 돼 잠수함에 수직발사관을 설치하고, 지난 8일 '모의 탄도탄'(더미탄)을 실제 사출시키는 시험에 성공하는 등 SLBM 전력화 과정을 밟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SLBM 전력화가 곧 시행될 것이라고 평가되는 이상 우리 군이 2020년대 중반을 목표로 추진 중인 전력증강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우리 군은 2020년대 중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주로 북한지역 지상의 핵과 미사일 시설, 이동식 미사일발사대(TEL) 등의 탐지와 요격, 파괴를 위한 전력증강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의 핵심은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체계와 '킬 체인' 구축이다. KAMD는 고도 30~40㎞의 하층단계로 진입하는 탄도미사일 요격체계이고, 킬 체인은 TEL과 지상 미사일 시설 타격을 목표로 한다.
KAMD 체계의 최대 요격거리는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 기준으로 60㎞ 안팎이고 킬 체인은 잠대지 순항미사일(해성-3)을 기준으로 최대 1천㎞에 이른다.
하지만 북한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탄도미사일을 탐지하고 요격하는 체계의 구축 계획은 아직 눈에 띄지 않는다.
오는 2020년부터 2030년까지 3천t급 잠수함 9척을 전력화하고,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이지스함 3척을 추가 건조하는 정도가 대잠 탄도미사일에 대응하는 전력에 가깝다.
탄도미사일 발사용 수직발사관을 장착하는 3천t급 잠수함은 은밀성과 파괴력 때문에 북한에 심리적인 압박감을 줄 수 있는 전력이다. 전방위 탐지레이더(SPY-1D)를 탑재한 이지스 구축함은 SM-2 대공미사일(사거리 150㎞)로 하층단계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이지스전투체계를 갖고 있다.
북한의 SLBM에 대응하려면 이런 무기를 비롯한 추가 전력이 확보돼야 한다는 것이 군과 군사전문가들의 반응이다.
앞으로 한반도 주변 수중 어느 곳에서나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북한 잠수함을 전방위로 탐지할 수 있는 감시체계 구축이 과제로 꼽히고 있다.
동·서·남해에 이지스 구축함을 상시 배치해 SLBM 위협에 대비해야 하고 소나(음파탐지기) 성능이 우수한 차기 해상초계기의 증강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다.
특히 핵무기를 소형화해 SLBM의 탄두에 장착해 운용하게 되면 실질적이고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3천t급 잠수함 건조와 이지스 구축함 추가 계획을 앞당겨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여기에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지형적 여건을 고려할 때 우리 군 독자적으로 북한의 SLBM에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란 주장도 있다.
이 때문에 현재 중단된 '한미일 정보공유협정' 체결의 재추진도 군과 정부 일각에서 제기할 가능성도 커 보인다.
지상과 해상, 공중, 우주의 감시체계를 모두 동원해 북한의 잠수함 움직임을 감시해야 한다는 논리로 재추진될 가능성이 있지만 대일 정서 등으로 논란도 예상된다.
군의 한 관계자는 "북한의 SLBM 위협을 부각시킬 필요는 없지만 전방위 감시태세 구축 등 대비태세에 분명한 추가 과제가 생겼다"면서 "한 방 맞으면 우리도 때릴 수 있다는 대응 전력 및 체계 구축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북한이 은밀성을 요구하는 잠수함 탄도탄 사출시험을 공개한 것은 우리 뿐아니라 미국까지 겨냥한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한미일 3국 정보공유 강화가 더욱 필요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