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한국 경제가 재정절벽을 피하기 위해서는 규제 개혁과 경제 구조 혁신을 통해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이어지고 있다.
구조 개혁 없이 재정·통화정책을 통한 단기적인 수요 확대만으로는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성장잠재력 둔화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을 포함한 10개 선진국의 잠재성장률은 2001∼2007년 평균 2.2%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8∼2014년 1.3%로 급감했다.
올해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잠재성장률은 연평균 1.6%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지만, 금융위기 이전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예정처는 보고서에서 “고령화로 한국 경제에서도 노동투입이 본격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정정책을 통한 수요 확대 등 단기적 정책 대처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여성의 경제참여율 향상 등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일이 앞으로 성장 잠재력 확충의 관건이 된다고 본 것이다.
실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 지출 비중은 4.0%로 세계 1위지만 서비스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낮은 출산율도 골칫거리다. 현재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19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에 세계은행은 일본, 한국, 홍콩, 싱가포르, 중국을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적색 그룹’으로 분류하고 이 그룹 국가들에서도 한국의 경우 15% 이상 노동력 감소를 겪을 것으로 진단했다.
예정처는 “출산율이 지금 수준에서 머문다면 성장잠재력 하락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보육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 초과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확대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이밖에 북한의 영유아·산모 지원을 통한 출산율 제고, 북한 청소년의 건강상태 개선, 인프라 투자계획 수립 등 통일에 단계적으로 대비하는 것도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강두영 산업연구원 연구원 역시 ‘한국경제의 일본형 장기부진 가능성 검토’ 보고서를 통해 출산율 하락을 막고 여성과 노인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려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가계부채 문제가 더 나빠지지 않도록 정부가 관리하면서 부채조정을 천천히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 연구원은 “내수부진에서 벗어나려면 고용 활성화, 영세 자영업자 보호, 빈곤한 가계에 대한 복지지원 강화 등이 복합적으로 필요하다”며 “임금을 생산비용과 수출경쟁력의 관점으로만 보지 말고 내수와 가계후생의 기반으로 생각하는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세입구조 개혁을 통해 재정의 체질을 튼튼히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공감대를 얻고 증세를 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실제 기획재정부가 영국 재정개혁의 주요 내용을 분석한 ‘영국 재정개혁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이라는 보도참고자료에 따르면 세입 구조 개혁을 통해 영국의 재정 건전성은 크게 강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영국 정부는 국가 채무가 2008년, 2009년 각각 전년보다 20.2%, 18.4% 증가하면서 재정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자 2010년부터 재정 건전화를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이를 위해 예산지출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세제를 개혁함과 동시에 재정 투명성을 제고했다.
또 불요불급한 예산을 축소해 효율성이 높은 분야의 예산으로 재배정하고, 세수증대 효과가 큰 간접세를 인상하는 동시에 탈세를 방지하는 등 세원 확대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이듬해부터 영국의 국가채무 증가 추세는 완화됐으며, 2018년에는 균형재정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역외 조세 회피 및 탈세에 대한 제재 강화로 2018년까지 46억유로(5조5000억원) 이상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열 현대연 정책연구실장은 “증세는 최후의 선택으로 남겨두되, 세원의 투명성 강화, 과세 사각지대 해소 등으로 세입 구조 개혁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