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경기도 부천시의 올해 재정자립도가 지난해 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부천시에 따르면 올해 본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38.9%로 지난해(41.58%) 보다 2.68%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 2000년 78%에 달했던 시의 재정자립도는 15년만에 반토막이 난 셈이다. 올해 시의 재정자립도는 비슷한 인구 규모의 자치단체 평균(42.43%)을 밑돌고 있다.
세외수입은 줄어드는데 반해 복지비용 등 세출예산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계속되는 경기 불황, 부동산 경기 침체, 도시면적 성장 한계점 도달, 대기업 이탈 등 세입여건의 변화도 세수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시의 올해 예산(본예산)규모는 총 1조1천829억원으로 지난해(1조1천734억원) 보다 95억원 느는데 그쳤다. 살림살이 규모는 커진데 반해 세입 예산의 증가 정체가 확연해 예산운용에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40.55%, 올해 40.09%로 전국 평균 26%(지난해 기준)보다 부담률이 월등히 높다.
이에 비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감소세는 두드러지고 있다. 지방세의 경우 작년 3천199억원에서 올해 3천157억원, 세외수입은 604억원에서 501억원으로 각각 줄었다.
본예산에서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5.82%에서 올해는 5.32%로 떨어졌다. 올해 재원부족으로 인해 일부 복지비는 반영하지 못했다.
반면 씀씀이는 늘었다. 지역개발 예산은 지난해 324억원에서 올해 591억원 가량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시는 악화하는 재정자립도를 회복하고 재정 확충을 위해 향후 5년간 세출 235억원 절감, 세입 276억원 확충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상비·행사·축제성 경비는 5% 의무적으로 절감하는 등의 재정확충계획을 수립했다. 은닉세원 발굴, 체납징수 강화, 고액체납자 재산압류, 공매처분 등으로 누수 재원을 적극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부천시의 한 관계자는 "개발 공간이 있어야 지방세를 확충할 수 있는데 부천은 도시가 완성된 상태로 더 이상 확충할 여지가 없다"며 "시민 세금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에 부응해야하는 등 재정압박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