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여전히 답답한 태국물관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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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여전히 답답한 태국물관리사업
  • 김백선 기자
  • 승인 2015.03.08 21:2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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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백선 기자] ‘지지부진, 재협상, 지속검토, 불투명··’

태국물관리사업이 언론에 등장할 때마다 매번 따라붙는 수식어들이다.

태국물관리사업은 태국 정부가 짜오쁘라야강 등 25개 유역의 물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로, 2013년 6월 K-Water 컨소시엄(현대건설·GS건설·대우건설·대림산업·삼환기업)이 5조4000억원에 달하는 저류지와 방수로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애초 이 사업의 최종 계약은 그해 9월에 이뤄졌어야 했다. 하지만 태국에서 군부 쿠데타로 정권이 바뀌고 새 정부가 들어서는 등의 이유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박근혜 대통령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연이어 태국 정부 관계자를 만나 이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지만 얻은 결과물은 ‘지속 참여 검토’라는 불확실한 답변뿐이다.

2년여가 흐른 현재 태국물관리사업은 어디까지 왔을까. 이 물음에 굳이 답을 내리자면 ‘당분간은 어렵다’는 표현이 가장 적절하다.

태국 과도정부가 전 정부의 물관리사업을 사실상 폐기하고 전면 재검토에 나선데다, 현지 주민과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보다 거세기 때문이다.

해당 사업에 가장 민감했던 현지 환경단체들이 최근 조용한 것만 보더라도 그렇다. 해당 업계 한 관계자는 “사업 발주 시기에는 많은 논란들로 시끄러웠던 반면, 최근 현지에선 물관리사업에 대해 언급조차 안되고 있다”며 “사업자체가 조용히 잊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사업자체가 무산되지 않더라도 장기간의 싸움이 될 공산이 큰 이유다.

최근에는 사업 재개 여부를 떠나 불확실한 수익성과 개발 과정에서의 리스크도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새로 들어선 태국 과도정부는 애초 TOR(과업지시서)에는 없었던 토지 취득 및 주민 보상 등을 계약자가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해 재발표했다.

대형 토목사업에서 현지 사정에 어두운 외국 기업이 토지 보상업무를 떠맡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위험부담이 큰 것이다. 유사한 치수사업이었던 4대강사업의 경우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보상금액은 건설 공사에서 가장 예측이 힘들고 당초 예산보다 대폭 늘어가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환경영향평가와 사업성 평가도 사업 계약자가 직접 해야 한다. 통상 국내 건설사업과는 달리 해외에선 물가상승비 및 설계변경을 인정하지 않는 예산집행방식이어서 업체의 수익은 더욱 줄어들 수 있다.

이처럼 수익성 리스크가 커지자 대규모 해외공사 발주 소식을 듣고 득달같이 달려들어 주판알을 튕기던 일본·태국기업과 삼성물산·SK건설 등 국내·외 기업들도 연이어 입찰을 포기했다.

특히 이런 불리한(?) 계약조건은 공사 진행이 지연되면 될수록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 자체에 대한 회의론까지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다.

애써 공들여 따낸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내려놓는다는 게 정부나 기업 입장에선 말처럼 쉽지 않다. 그렇다고 불확실한 사업에 목을 매고 있을 수만은 없는 일이다.

해당 사업이 지연지고 있는 상황. 정부의 철저한 재검증이 이뤄져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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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2 20:24:43
어린놈이 뭘 알기나 할기라고?
너 노가다 삽질 한번 해봤냐, 벽돌한장이라도 붙여봤냐?

6월에 최종결정을 하겠다는 태국정부의 공식정보가 나오지 않았는가?
그렇듯 공식 정해져놓은 그 날자가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뭔 답답?
기둘려봐 임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