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 연구회' 해체 '촉구'하고, 전공노·전교조 명단 공개도 촉구
[매일일보=서태석 기자] 한나라당이 진보성향 판사모임의 해체를 촉구하고 민주진영 노조인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의 명단 공개를 촉구하는 등 연일 진보와 개혁진영에 대해 압박을 가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나라당 사법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는 27일 2차 회의를 열고 분야별 소위를 구성하고 진보성향 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해체를 강력 촉구했다.
특위 부간사인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현재 대법원이 제시한 법원 개혁안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이날 회의에서 의견을 모은 법원, 검찰, 변호사 등 분야별 개선 추진 방향을 밝혔다.
이 의원은 "다음달 10일 3차 회의를 열고 그 사이 소위별로 2,3회 각계 의견수렴 및 제도개선검토회의를 개최할 것"이라며 "신속한 법제화를 위해 2월 중 개정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또 이날 전국공무원노조와 전국교직원노조의 정치참여 논란과 관련,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건 헌법이 정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위반하는 중대 사안이고 실정법 위반으로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또 "올해 지방선거와 함께 교육감선거를 동시에 치르는데 전교조·전공노가 특정정치세력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면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뿐 아니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정면 거부하는 것"이라며 "국가기반이 흔들리는 중대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어 "지금처럼 전공노와 전교조가 특정정치세력 지지하고 선동에 앞장서거나 정치자금을 후원하고 싶다면 공무원 신분과 교사 직분을 포기하고 나서는게 좋을 것"이라며 "많은 국민들과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전교조 교사와 전공노 공무원 명단을 공개하는게 떳떳한 일"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