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정책조정강화회의서 혼선 줄이기 위한 종합 대책 마련
[매일일보 신재호 기자] 박근혜정부 내각의 투톱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최근 정부의 정책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오락가락했던 것에 대해 1일 대국민 사과를 했다. 앞으로 정책혼선을 줄이기위한 여러 대책도 내놓았다.
최경환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소집된 ‘정책조정강화 관련 회의’에서 “최근에 정부가 몇가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좀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살피지 못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앞으로는 정부가 정책 입안과 집행 등 정책 추진의 전 과정에서 정부 내부는 물론이고 여당, 그리고 국회, 국민과 소통 및 협력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함께 회의를 주재한 황우여 부총리도 “사회 분야에서도 크고 작은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일이 있어서 진심으로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두 부총리의 이날 언급은 최근 연말정산 사태와 건강보험료 개선 백지화 등으로 불거진 정부의 정책조율기능 미흡 지적에 대해 사과한 것이다.
이날 긴급회의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ㆍ황우여 사회부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들과 국무조정실장, 청와대 정책조정·경제·홍보수석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정부는 최근 연말정산·건보개혁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복된 정책 혼선에 대해 국민들의 비판이 커짐에 따라 정책점검회의·정책조정협의회 등을 신설하며 당정청 간 정책조율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신설되는 ‘정책조정협의회’는 소관부처의 시각에서 탈피해 정부 전책적인 시각에서 협조를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필요에 따라 수시로 열리게 된다.
이 협의회에는 정부 측에서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국무조정실장, 안건관련 장관이 참석하며 청와대에선 정책조정수석, 홍보수석, 경제수석, 안건관련 수석이 나온다. 특히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정책에 대해 정책의 수립에서부터 집행, 변경, 발표 등 전반적 사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연말정산에 대한 대국민 홍보 부족이나 건강보험 정책을 두고 정부 내 엇박자가 노출되는 등 혼선이 발생하고, 이것이 전반적인 국정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줬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조치로 풀이된다.
청와대도 수석실 간 조율·조정기능을 강화해 내각을 지원하며 당정청 협조관계도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정책 체감도 제고를 위한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책조정수석이 주재하는 정책점검회의를 신설해 국정전반과 정무적 관점에서의 정책내용을 점검하고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 회의는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는 ‘현안점검조정회의’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당청 관계에서도 소통 및 협조체계를 보완하기로 하고, 2일 새누리당 신임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단이 선출되면 구체적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국정 3년차를 맞는 정부는 물론 당도 금년이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당정청 간 원활한 소통 및 협력 강화는 필수적”이라며 “향후 당정청 간 공통의 목표ㆍ주제를 설정해 정책협의 기능을 그 어느 때보다 획기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화된 정책 조율ㆍ조정 시스템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4대 부문(공공, 노동, 금융, 교육) 개혁 추진, 공무원연금개혁 등 핵심 국정과제 추진 및 개혁과제를 강도 높게 뒷받침할 계획”이라며 “특히 정책 수립-집행-변경-발표 과정에서 부처 간 정책 엇박자, 정책 수요자인 국민에의 과도한 부담 또는 불편이 없도록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