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서태석 기자]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15일 "사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언급, 논란이 예상된다.
안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전날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확대당직자회의에서 "개혁으로부터 무풍지대에 있던 법원, 검찰, 변호사 등에 대한 사법제도 개선 필요성은 그 시간을 늦출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어 "그동안 언론에서 일부 법관들의 편향적 판결과 우리법연구회라는 그런 소속 법관들의 행태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며 "한나라당 의원들은 선거법 등 재판에서 우리법연구회 소속 법관이 주심 판사가 되지 않기를 희망해온 것은 이미 오래된 얘기"라고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그러면서 "사회통념과 법 상식에 반하는 많은 편향적 판결이 나오면 우리법 소속 판사의 판결인지 알아보는 것이 관행으로 돼있다"면서 "그동안 일부 법관들이 보여준 정치성과 편향적 행태는 국민이 우려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아권과 시민단체는 안 대표의 이날 발언에 대해 아직까지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지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대놓고 사법제도 개선까지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혀, 야권을 포함해 법조계의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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