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최봉석 기자] 범친노계 모임인 시민주권은 행복도시 건설계획을 백지화하는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 “이번 발표는 이명박 정부가 불신과 분열, 불균형과 특혜, 공멸의 5대 악을 자행하는 대한민국 행복포기 선언에 다름이 아니”라고 12일 강도높게 비난했다.
시민주권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정치와 정부 불신을 초래하고 확대하는 선언” “국민 분열만을 조장하는 선언” “국가균형발전을 파기하는 선언” “일부기업만 살찌우는 재벌특혜 선언” “대한민국 공멸 선언”이라고 분석하며 이 같이 밝혔다.
시민주권은 먼저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여야합의 뿐만 아니라 학계, 시민사회에서도 수많은 토론회와 여론수렴과정을 거친 법이고 이명박 대통령도 십수 차례 이행을 약속한 사안”이라면고 지적하며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정부불신만 키우는 이번 수정안 발표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발표로 국민은 사분오열하고 있다”면서 “비생산적 논쟁으로 쓸데없는 정쟁을 양산하는 책임은 고스란히 정부여당이 져야 할 것으로 입만 열면 민생을 떠들면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력을 소모하는 헛된 짓을 그만두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행복도시 건설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여 지역을 고루 잘 살게 하고 수도권도 살기 좋게 하자는 것”이라면서 “행정부가 서울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지켜내겠다는 아집만으로는 서울도 지방도 공히 발전시킬 수 없다. 균형발전은 오간 데 없고 감언이설로 국민을 현혹시키려는 욕망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정부는 세종시 택지를 기업에게 인근 지역 시세의 1/2 이하로 특별 공급한다고 하니, 기업은 세종시에 입주하는 것만으로 땅값으로 앉아서 돈을 벌게 된다”면서 “세종시 건설에 들어간 국민세금이 고스란히 재벌 주머니로 들어갈 판인데 계획에 없었던 기업을 유치하려고 이런 어거지까지 쓰는 것을 국민은 모두 알고 있다”고 따졌다.
이들은 그러면서 “기업에 대한 온갖 특혜와 파격적인 지원 대책으로 세종시의 본래 성격은 사라지고, 블랙홀이 되어 다른 지역의 발전까지도 가로막고 있는 형국”이라면서 “이번 발표는 대한민국의 모든 지역을 죽이는 공멸의 길로 빠뜨리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비난했다.
이에 시민주권은 ▲세종시를 행복도시로 지켜내기 위해 모든 정치세력과 시민사회세력과 함께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것 ▲정부여당이 세종시 수정을 입법화하려는 시도에 맞서 싸울 것이며, 행복도시특별법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해 싸워나갈 것 ▲올해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정부여당을 심판하는 유권자운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할 것 등을 결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