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한듬 기자] 올 초 재계는 정부의 규제완화 소식에 두 팔 벌려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이른바 ‘손톱 밑 가시’를 뽑아 우리나라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그간 각종 규제에 묶여 진행하지 못했던 투자의 길이 열릴 기대감에 부풀었다.
하지만 이 같은 기대감은 실망으로 바뀌는 분위기다. 생각보다 큰 폭으로 규제완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오히려 법인세 인상 논의를 비롯해 각종 규제 도입이 논의되고 있어서다.
올해 안전사고가 유난히 많았던 만큼 무분별한 규제개혁을 지양하고 조심스럽게 이 문제에 접근하기 위한 정부의 신중한 조치일까.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다. 생각치도 않던 엉뚱한 분야에서는 이상한 개혁이 거침없이 단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연금개혁에 손을 대며 공직사회를 뒤흔들었던 정부가 이번엔 민간기업들을 대상으로 ‘중규직’이라는 이상한 카드를 꺼내들며 고용생태계를 뒤흔들고 있다.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 정규직이 양보해야 한다더니, 그 양보조건엔 노동자에 대한 해고조건 완화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을 우롱한다는 여론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이 같은 정책들은 정말로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들일까. 고용생태계를 불안정하게 만들어 사실상 전 노동자들의 비정규직화를 꾀하는 것이 경제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 일까.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초 “불공정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아 우리 경제 주체 모두가 노력한 만큼 정당한 성과를 거두고 공동 발전할 수 있는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경제민주화”라고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 기업인과 노동자들 모두에게 혼란을 주면서까지 펼쳐지고 있는 오락가락 정책이 과연 이 같은 목적을 지향하고 있는 것인지 참으로 궁금한 일이다.
최근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내년은 현 정부 기간 선거가 없는 마지막 해로 경제체질을 탈바꿈시키면서 구조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적기”라고 말했다.
이는 참으로 씁쓸함을 남기는 발언이다. 바꿔말하면 정부가 추진하는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는 유권자들의 반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마치 경제발전보다는 정권유지가 더 중요한 일인 것 같다는 느낌마저 준다.
경제발전은 여야가 힘을 합쳐 장기적인 관점에서 심사숙고해야 할 일이다. 선거를 염두에 두고 유권자들의 표를 고려해가며 진행할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그렇지 않다면 포퓰리즘적인 행태의 정책만을 남발하게 될 뿐이다. 우리경제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건강한 경제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는 정책이 논의되길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