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경북도가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해 우리사회 곳곳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부정부패, 부조리, 불법과 편법 등을 바로잡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비정상의 정상화는 과거로부터 지속돼온 국가사회 전반의 비정상을 혁신해 '기본이 바로선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박근혜 정부의 국정어젠다이다.
평소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비정상의 정상화'는 사람 사는 큰 세상을 연결하는 징검다리와 같다”라면서 “경북도가 앞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지방적으로 실천해 우리사회의 곳곳에 만연되어 있는 낡은 폐습과 관행을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과감히 혁파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도는 서민생활의 정상화에서 청년·여성의 고질적인 실업구조 개선, 대형마트와 골목상권 상생,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제 개선, 중소기업 수출마케팅 애로 개선, 악질적 전문 신고자(파파라치)에 의한 피해 구제, 불법 사금융 근절, 어르신 기만상술 피해 근절, 행락철 바가지요금 근절, 석유판매업체 유사제품 판매 근절 등을 통해 서민생활에서의 잘못된 관행들을 개선해 나간다.
공공부문의 정상화를위해 지방공기업 부채감축, 연말 예산집중 집행 관행 개선, 세금 고액 장기체납 근절, 지역축제 중복개최 실태 개선, 시· 경계지역 농업인 지원방안 마련, 축산업 허가제도 확대, 문화재 부실관리 근절, 저수지 관리주체 일원화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규제·관행의 정상화를 위해 공장입지상의 과도한 규제 개선, 환경사업장 지도점검 개선, 공공SW 전부 하도급 관행 개선, 전기·LPG 안전관리 강화, 식품접객업소 식육중량 표준화 공개제 도입, 비응급환자 119 구급차 이용 관행 개선 등을 추진한다.
법질서의 정상화를 위해 사회단체보조금·농업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무질서한 간판문화 개선, 개인정보 무단유출사례 근절,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근절, 층간소음 없는 문화 조성, 폐농약용기 수거 활성화, 약수터 수질기준 설정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간다.
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불법 시위문화 근절, 불법 고액과외 근절 등의 과제들은 향후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정상화 방안을 마련한다.
장상길 도 경북개혁추진단장은“현정부 핵심 국정어젠다인 비정상의 정상화를 범도민 운동으로 확산시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