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진 경북도의회 의장, “지방자치법 위헌 재소 검토”
상태바
장대진 경북도의회 의장, “지방자치법 위헌 재소 검토”
  • 조용국 기자
  • 승인 2014.11.28 10: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도의회 주도 지방자치법 바꿀 것”

 
[매일일보] “현 지방자치법의 위헌 재소를 실무위원회에서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장대진(사진) 경북도의회 의장은 28일 대구 수성호텔에서 대구경북 중견언론인클럽인 아시아포럼21(이사장 변태석)이 주최한 릴레이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하고 “지방분권형 개헌론과 더불어 탄력을 못 받을시 대안으로 경북도의회가 주도하는 지방자치법을 바꿔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장 의장은 “지방자치가 재 부활 된지 24년째 이지만 지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면서 “중앙정부에서 우리를 달래기 위해 말을 들어주는 시늉만 하는데 그럴 바에는 지금이라도 중앙집권으로 되돌려라”고 강하게 지방자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또 “지방은 지방대로 집행부와 의회가 ‘강시장 약의회’로 출발했다”며 “지방의회란 것이 지금도 변화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이며 인사권 또한 없는 것도 고쳐야 한다”며 “앞으로 대규모 토론회나 서명운동과 같은 활동으로 정부나 국회를 압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 의장은 “도시계획법 하나 재정 못하는 기초의회의원의 폐지에 찬성 한다”면서 “예전 교통이 불편하고 통신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시대에는 맞지만 이제는 전국이 1일 생활권인데 경북도교육청 산하 23개 교육지원청은 불필요하다”며 통폐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늘 토론회를 주최한 (사)아시아포럼21은 지역의 언론단체,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단체로 2012년8월부터 매회 주제를 달리해 중앙정부 및 뉴스메이커 인물을 초청, 국정 분야별 현안과 쟁점에 대해 심층 토론하고 지역 현안 및 여론을 쟁점화해 중앙정부에 전달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만들기 위해 ‘릴레이 정책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