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한아람 기자]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7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전날 담뱃세 관련법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 “정부의 잘못을 견제할 입법부 수장으로 부적절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정 의장은 담뱃세는 원칙적으로 세입예산 부수법안이 아니지만 국가수입과 관련이 있어 예외적으로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고 하는데, 과연 법과 원칙이 무엇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국가세입과 무관한 지방세인 담뱃세를 국가 세수와 연관됐다는 이유로 부수법안 지정을 하면 경제 관련 모든 법안이 부수법안에 포함되는 모순이 생긴다”며 “보석이나 귀금속 등 사치품에 적용하는 개별소비세를 적용한 것은 잘못된 지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담뱃세 관련법의 예산부수법안 지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거듭 밝히며 “의회주의를 이끌고 정부의 독주를 견제할 입법부 수장이 편법을 인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대단히 부적절한 결정”이라며 “여당의 압력 때문인가, 청와대의 압력 때문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 없는 예산안 강행처리는 어떤 이유로도 해선 안 될 명백한 예산 날치기”라며 “입법부 수장이 날치기 예산의 조력자가 됐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우 원내대표는 재벌감세 철회에 대해 “새누리당 집권 7년 연속 재정적자, 3년 연속 세수결손에 대한 합리적 대안”이라며 “새누리당은 대기업에 특혜 주는 감세를 성역처럼 고집하며 서민 호주머니 터는 담뱃값 인상 등에 더해 세금우대저축을 폐지하는 서민증세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대화와 합의의 정신으로 돌아오라. 중요한 건 국민과 민생”이라며 “떨어지는 가랑잎도 피한다는 말년 병장처럼 시간만 가기를 기다리는 무책임한 태도는 없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새정치연합이 전날 국회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에 돌입한데 대해서는 “정치는 상대적이다. 힘 있는 여당이 진정성 없이 밀어붙이는데 야당이 선택할 길이 뭐겠는가”라면서도 “국회가, 정치가 서로 신뢰하며 대화와 상생의 정치를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송구하다. 최선을 다해 대화와 타협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