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공화당 하원 지도부의 태업에 불가피한 조치”
[매일일보 신재호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미국 내 불법 체류자 1130만 명(추산) 가운데 44%의 추방을 유예하는 내용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대해 지난 20일(현지시간) 서명했다. 중간선거 이후 최대 쟁점이었던 이민개혁이 강행돌파되면서 미국 정치권에 갈등의 파고가 높아질 전망이다.
다만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총 400~500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들이 ‘구제’ 대상에 포함되는데, 현재 미국에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거주 중인 것으로 추산되는 18만명의 한국인중에 적게는 수만명에서 많게는 10만명까지 혜택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제 대상자들은 향후 3년간 미국에 머물며 취업도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만 6세가 되기 전에 불법 입국해 최소 5년 이상 거주하면서 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고교를 졸업한 30세 이하 외국인에게도 2012년 단행한 첫 행정조치 프로그램이 확대 적용된다.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22일 라디오와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주례연설에서 “비판가들이 어떻게 말하든 분명히 사면은 아니”라며 “세금을 내지 않고 규범을 지키지 않은 채 수백만 명이 여기에 살고 있는 것이 오히려 사면”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원의 공화당이 상원을 통과한 이민개혁법안을 1년 반 이상 표결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행정명령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며 “만일 찬반투표를 했다면 양당의 지지를 얻어 통과됐을 것인데, 하원의 공화당 지도부는 간단한 투표조차 거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조치들은 이민 시스템을 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 오바마 대통령은 “한때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이방인의 심정을 잘 알면서 이방인을 억압해서는 안 된다”고도 말했다.
한편 이번 서명은 11·4 중간선거로 상·하원 주도권을 모두 공화당에 내주게 된 오바마 대통령의 ‘타협 없는 정면 돌파’ 선언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대통령이 역사에 남을 만한 조치를 취했다”고 평가했지만 공화당 측의 반발은 예사롭지 않다.
미국 의회는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내년 초 새롭게 구성될 예정인데, 오바마 대통령이 정면돌파 기조를 세우면서 앞으로 이란 핵협상이나 법무장관 등 고위직 인준, 무역협상 신속처리권한(TPA) 처리 등 쟁점을 놓고 의회와 행정부 사이에 갈등이 우려된다.
현재 공화당은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이행을 막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 보류에서부터 상원 인준 거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