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인 구속력 없어 ‘액션’ 없으면 한반도 정세 영향 미미
[매일일보 신재호 기자]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와 책임자 처벌을 권고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19일 새벽(한국시간 기준)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됐다.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은 매년 통과되어온 것이지만 책임자 처벌 권고는 처음 있는 일이다. 이는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대응하는 ‘최고존엄(김정은 일가) 훼손’으로 연결될 수 있는 문제여서 이전까지의 ‘말폭탄’을 넘어선 강력한 대응이 나올지 시선이 쏠린다.
지난 18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제2위원회 회의에서 유엔 총회 결의안이 통과되자 최명남 외무성 부국장과 주유엔 북한대표부의 김성 참사관 등 총회에 참석했던 북한 대표들은 “국제사회가 대결을 선택했다”며 극한 분노를 표출했다.
결의안 통과 이후 발언권을 얻은 최 부국장은 “북한이 국제사회와 더 대화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결의안을 거부한다”며 “국제사회가 북한과 대화를 하자는 것은 북한의 이데올로기와 사회체제를 부인하고 없애려고 의도된 것이라는 게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최 부국장은 이어 “이런 상황에서는 누가 뭐라고 하든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공언하기도 했다.
북한 대표들은 결의안이 통과되고 나서 베트남 등 회원국들이 발언권을 얻어 입장을 밝힐 때까지 자리를 지켰으며,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자 더 이상 자리를 지키지 않고 일어섰다.
회의장 밖으로 나온 최 부국장은 국내매체를 만나 “오늘 결의안을 거부한다. 앞으로도 계속 거부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으며, 유엔의 북한 인권 실태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북한은 최근 결의안에서 ‘ICC 회부’라는 표현을 빼달라고 요청하면서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스타브로스 람브리니스 EU 인권특별대표의 방북을 허용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방북 허용 용의가 여전히 유효하냐’는 국내매체의 질문에 최 부국장은 “대결을 선택했는데, 그 사람들이 대결을 선포했는데…”라며 언성을 높였다.
한편 북한인권 결의안에 법적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ICC 회부나 책임자 처벌이 실제로 벌어질 가능성은 아직 내다보기 어렵다. 국제사회의 ‘실제 액션’이 취해지지 않는 한 북한 정부가 한반도 정세를 극단적 긴장 상태로 몰아갈 행보를 보일 가능성은 크지 않은 셈이다.
외교전문가들도 북한이 최근 미국인 억류자들을 석방하고 EU와 러시아, 일본 등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외교를 펴는 등의 유화적인 대외기조를 보여온 만큼 이를 갑자기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대체적으로 내놓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