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한아람 기자] 최근 화두로 떠오른 새정치민주연합의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 정책을 둘러싸고 여야는 17일 치열한 장외공방을 이어갔다.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비현실적인 정책으로 무상복지 포퓰리즘을 벌이고 있다”며 공세에 주력하는 한편, 새정치연합은 “여당이 무상이라고 왜곡하며 악의적인 음해를 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청년비례대표인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허경영씨를 야당대표로 영입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돌 정도로 비현실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다”며 정책의 비현실성을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인기영합주의로 계속해서 복지공약을 남발한다면 과연 그것을 누가 책임지겠냐”며 “결국은 국민에게 세금 더 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냐. 책임은 국민이 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이 정책을 들여다보면 신혼부부들이 다 집을 거주하게 돼서 출산도 잘 되고 출산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부동산 정책이고 공공임대주택정책”이라며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조원에 달하는 누적적자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혼부부에게 집한 채를 주겠다는 얘기는 마치 설렁탕 집에 설렁탕 한 그릇씩 주겠다고 들어가 봤더니 사실은 설렁탕이 공짜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공짜로 설렁탕을 주는 것이라고 하는 마타도어를 퍼뜨리고 있는 것은 새누리당”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청년비례대표인 김광진 새정치연합 의원은 같은 날 같은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것은) 임대주택이고 신혼부부가 결혼하게 되면 5년에서 길게는 10년 정도 이내로 전세든 주거든 얻어서 나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주자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정책 재원을 묻는 질문에는 “매년 대기업에 5조 원 정도의 세금을 감면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사대강이라든가 자원외교, 방산부실 등으로 국민들에게 돌아가지 않는 돈이 수십조 원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 마련될 수 있다”고 답했다.
이 정책을 발표한 홍종학 의원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임대 주택을 준다는 것인데 왜 무기한 무상이니 이런 얘기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임대주택을 마련해서 신혼부부가 쉽게 들어가게 해서 임대료를 내는 것이다. 그런데 무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악의적인 음해”라고 날을 세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