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한아람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7일 새누리당이 연일 강조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편안의 연내처리와 관련, “군사작전식으로 밀어붙여선 안된다”며 연내처리 불가입장을 내세웠다.
새정치연합 공적연금발전TF(단장 강기정 의원)는 이날 민주정책연구원(원장 민병두 의원)과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방향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만큼 연내처리는 불가능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토론회 축사에서 “국가 재정이 거덜날 상황에서 (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와 방향”이라고 말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도 “(공무원연금개혁) 연내처리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며 “청와대와 집권여당 대표가 강압, 강요에 의해 법을 만드는 것처럼 연내처리하겠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번 토론회는 공적연금발전TF가 직접 주관한 첫 번째 전문가 공개토론회로, 공무원연금제도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방향을 모색했다.
특히 토론회에서는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편방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새정치연합의 공적연금개혁 3대 원칙인 △공적연금의 적정 노후소득보장 △연금의 지속가능성 강화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공적연금발전TF 위원장인 강기정 의원은 “우리 TF는 정부에 여러가지 모형에 대한 추계결과를 요구했다. 이 자료를 토대로 ‘적정노후소득보장’, ‘재정안정화’, ‘사회적연대’ 원칙에 부합하는 안을 만들 것”이라며 “정부 여당은 협박정치가 아닌 사회적 합의기구를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정책연구원장인 민병두 의원 역시 “공무원연금 개혁 자체는 기정사실로 간주하되 개혁의 수준, 절차, 방법 등은 더 많은 사람들의 지혜와 합의를 모으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사회적합의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공무원연금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새정치연합의 주장에 공감했다.
연세대 김진수 교수는 “공무원연금의 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과 국민이 서로 신뢰를 근거로 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라며 “공무원연금은 국민으로서 공무원의 노후를 보장하는 제도가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참여연대 김남희 복지노동팀장은 “공무원연금에 대한 논의를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논의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은 현재 연금수령자와 고소득 공무원의 적극적인 양보를 통해 취약한 미래세대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무원노조총연맹 류영록 의원장은 “정부와 여야 국회의원 및 연금관련 당사자들이 함께 참여해 모든 정보와 자료를 공유하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할 합의기구로서 '사회적 협의체' 구성은 그 유력한 방안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는 류 위원장을 비롯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천지윤 안전행정부 연금복지과장 등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