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한아람 기자] 여야가 무상 보육과 무상 급식 예산편성을 놓고 첨예한 갈등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야당에서 제안된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 정책까지 화두로 떠오르면서 예산국회는 17일 무상복지 문제를 둘러싼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새해 예산안 심사 기일이 보름도 채 남지 않는 상황에서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해주는 정책을 비롯한 무상복지 문제가 예산국회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기한 내 예산안 합의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이 운을 띄웠던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지원’ 카드를 이날 지도부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했다.
새누리당 역시 무상 급식 논란 속에 ‘서울시장’이라는 주요 거점을 내주고 목소리를 낮춰왔던 이전과는 달리 최근 들어 무상복지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했다.
새누리당은 지금처럼 ‘포퓰리즘’으로 복지 혜택만 경쟁적으로 확대한다면 차세대의 부담이 늘어나고 미래가 어두워지는 것은 물론, 당장 몇 년 안에라도 국가 재정 부실로 큰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스웨덴과 같은 북유럽 복지국가처럼 담세와 복지를 동시에 확대할지, 아니면 세금을 조금 내고 복지 혜택도 조금 받는 현행 기조를 유지할지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물을 때가 왔다는 의견을 공식 표명해 주목된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권의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주택 등 마구잡이로 터져 나오는 보편적 무상복지에 대해서 국민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대표는 “선별적 복지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재원마련 방안을 생각하지 않는 무분별한 무상복지는 무책임한 세금복지이자 국민을 속이는 일”이라며 “여론조사나 각종 공청회 등을 통해 고복지 고부담으로 갈지, 저복지 저부담으로 갈지 국민에 물어보고 정책 방향을 결정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무상 급식과 무상 보육은 필수적인 선택의 과정인 만큼 불필요한 경기 부양 예산과 ‘대기업 특혜’ 예산 등을 삭감하면 얼마든지 충당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오히려 임대아파트 공급을 늘려 신혼부부에 우선 지원하는 정책을 들고 나옴으로써 더욱 강화된 복지 기조로 맞불을 놨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같은 날 비대위 회의에서 “무상으로 주자는 것도 아니고 임대주택을 늘리자는 건데, 새누리당은 공짜, 무상이라는 단어를 덧씌워 매도한다”면서 “무상의 '무'자도 안 나왔음을 알면서도 공짜라고 왜곡하는 것은 전형적인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문 비대위원장은 “새누리당 집권 7년간 서민은 전세난에 허덕였는데도, 정부는 대책 없이 빚내서 집을 사라고만 했다”면서 “임대 주택 공급 물량을 늘려 서민이 집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드는 건 국가의 책무”라고 지적했다.
장기파행된 9월 정기국회 이후 한동안 정면 대결을 자제했던 여야가 예산정국의 주도권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는 듯이 차츰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기한 내 예산안 통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