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기념회·무노동무임금 수정해 2차 통과 시도 관측
[매일일보 한아람 기자] 새누리당 의원들로부터 한 차례 ‘퇴짜’를 받은 ‘김문수 표’ 보수혁신특별위원회의 개혁안이 금주 다시 의원총회에 논의될 예정이어서 이번에는 당내 반발을 잠재우고 추인을 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보수혁신특위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9개 혁신안은 지난 11일 의원총회에 보고됐지만 당내 의원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추인에 실패한 바 있다.
혁신 의지가 약화될 우려 속에서 일부 혁신위원들의 사퇴 고려까지 나오며 혁신위는 좌초 위기에 빠졌다. 이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적극적으로 힘 실어주기에 나섬에 따라 혁신위가 다시 추진 동력을 되찾을지 주목된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14일 서울시당 핵심당원 연수에서 “(이번 주중에) 의총을 열어 특권내려놓기 혁신안에 대해 다시 한 번 토론하고 9개안 모두 ‘당론’으로 채택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의총에서 주로 반대하는 몇 분이 반대 발언을 강하게 해 마치 새누리당 전체가 반대하는 것처럼 온 언론에 보도됐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 이후 전부 여론조사를 해보니 거의 찬성”이라며 추인을 자신했다.
김 대표가 직접 지난 11일 의총에서 반대 기류에 막힌 혁신안을 당론으로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알린 것이다.
앞서 김문수 혁신위원장은 1차 의총에서 혁신안이 뭇매를 맞은 뒤 “예상했던 일로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녹록치 않은 당내 사정을 고려해 볼 때, 김 대표의 공언처럼 2차 시도인 이번 의총에서 혁신안이 당의 공식 입장으로 채택될지는 미지수다.
김문수 위원장조차도 “김 대표 말씀은 당에서 찬성하는 분이 압도적이라고 하는데 다음 의총에서 보도록 하겠다”며 예단하지 않은 채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지난번 의총의 경우 모두 15명의 의원이 발언에 나섰는데 이 가운데 김 대표 측근을 포함한 11명이 비판을 쏟아냈다. 이들은 의총에서 뿐만아니라 이후 언론 인터뷰나 개인 성명을 통해 “김 위원장이 한탕주의식 행보를 하고 있다”, “혁신위부터 혁신하라”는 등 비판을 이어갔다.
더욱이 당 지도부인 이인제 최고위원을 비롯해 상당수 의원들도 공개·비공개 모임에서 혁신안에 대해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에 따라 김 대표와 혁신위가 9가지 이슈 중 가장 많은 반발이 쏟아졌던 출판기념회 전면 금지와 국회의원 세비의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등 2개 사항에 대해 일부 내용을 수정, 추인을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출판기념회 전면 금지에 대해선 혁신위 내부에서도 ‘선거에 출마하려는 모든 이들에게까지 금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세비 부분은 김 대표가 “국회의원을 (일용)노동자 취급하지 말라는 말도 일리가 있으므로 조금 조정해서 의원들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범위로 하겠다”고 공개석상에서 이미 밝힌 바 있다.
한편, 의원들이 또다시 혁신안을 거부할 경우 여론이나 혁신위로부터 ‘기득권 지키기’라는 강력한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도 ‘수정 통과’ 가능성에 힘을 보태는 요인이다.
혁신위 관계자는 16일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의원들이 국회의원의 도덕성을 강화하고 제대로 일하도록 하자는 취지에는 이견이 없다”며 “다음 의총에선 이런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대부분의 혁신안이 큰 무리없이 추인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차 시도에서 혁신안이 확정된다면 앞으로 있을 혁신위의 정당 및 정치제도개혁 등 2·3단계 혁신 작업도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또다시 제동이 걸린다면 혁신안 확정이 상당 기간 표류하거나 아예 무산되는 등 혁신위의 활동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보수 혁신을 내걸고 한 배에 올라탄 김 대표와 김 위원장 모두 당내 입지와 리더십에 타격을 입으며 ‘문무(김문수+김무성)합작’에도 금이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