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한아람 기자] 내년도 예산안 책정에 사실상 열쇠를 쥐고 있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조정소위원회(계수조정소위)가 16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예산전쟁’에 돌입했다.
국회 선진화법(개정 국회법) 적용 첫해인 올해는 예산안 법정심사 기일 이틀 전인 이달 말까지 심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그 다음날(12월1일)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원칙대로라면 보름 가량 기간에 심사를 끝내야 하는 것이다.
이 같은 촉박한 기한에 맞추기 위해 예결특위는 올해 이례적으로 일요일 오후부터 예산안소위를 가동했다. 실상 예산안조정소위가 예산안 심사의 최종 관문이기 때문에 여야 간 주도권 신경전은 팽팽했다.
특히,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관련 예산, 누리과정 예산(취학 전 3~5세 아동보육비 지원사업), 법인세 인하 등이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을 보이는 3대 쟁점으로 꼽히며 향후 ‘예산전쟁’의 험로를 예고했다.
새누리당은 무조건 기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꼼꼼히 들여다보고 문제 예산은 철저히 걸러내겠다고 벼르고 있다.
‘사·자·방’ 예산 우선삭감 도마 위
새정치연합은 우선 정부여당을 향해 ‘사·자·방’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하면서 동시에 사자방 관련 예산을 비롯한 ‘박근혜표 예산’ 5조원을 우선 삭감대상에 올려놓고 있다.
특히 사자방 중에서도 ‘권력형 비리’에 속하는 자원외교 문제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실제 석유공사는 MB(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부실 투자로 분류되는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 등 4건의 대형 해외 투자 사업 자문을 메릴린치 증권 한국 지사에게 받고 무려 248억원을 지급했다고 알려졌다.
그러면서 새정치연합은 부자감세 철회를 통해 10조원의 추가세수를 확보하고 해외자원개발 예산 등에서 5조원 가량 삭감, 이를 누리과정 및 무상금식 등 복지예산과 서민예산으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혈세 낭비와 국부 유출을 차단해야 제대로 된 예산을 심사할 수 있다”며 “사자방 국조는 비리를 밝히기 위한 원칙과 정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무용론’을 내세우며 ‘사자방’ 국정조사에 대해 거부 의사를 분명히 드러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야당이 사자방의 국조를 촉구하고 있는데 정기국회가 늦게 시작한 것을 감안하면 밤낮을 해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우선적으로 예산안과 민생안정을 위한 경제활성화법 처리에 최우선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자방 관련)당국의 감사와 수사 상황을 봐가며 전개해도 무방하다”며 “19대 국회에서는 상반기만 5건 실시해 무용론이 나오는 상황인 만큼 정기국회 중에는 현안과 관련해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선을 그었다.
누리과정, 국고편성? 지방교부금 편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누리과정’ 관련 예산 역시 아직 상임위를 넘어가지 못하고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새누리당은 “누리과정 예산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편성해야 한다”며 국고 편성 불가론을 내세우고 있는 반면, 야당과 지방교육감들은 “국비로 편성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4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누리과정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격해지면서 결국 파행을 빚었다.
이장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 논평을 통해 “예산안 심의는 순수하게 예산의 관점에서 논의돼야 함에도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치적 구호만을 앞세워 해당 상임위를 파행으로 이끌고 있다”며 “얼핏보면 ‘대선공약’을 앞세운 새정치연합의 주장은 그럴 듯하지만 현실과 법률관계를 무시한 무법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변인은 “새정치연합은 현실을 무시하고, 예산안에 정치색을 입혀 정쟁화해선 안 된다”며 “여야가 약속한 12월2일 예산안 처리 시한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상임위의 예산안 심의를 조속히 재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교문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새정치연합 의원은 “누리과정 초등돌봄 무상교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다. 그래서 교육부가 공약예산으로 자체 편성해 기재부에 요구했던 예산”이라며 “눈앞에 닥친 보육대란 해결책임은 1차적으로 정부 여당에 있다”고 맞받아쳤다.
교문위는 우선 17일 잠정적으로 전체회의 일정을 잡아 놓은 상태지만 여야 간 이견차가 커 합의도출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누리과정 예산은 결국 여야 원내지도부의 협상테이블에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실제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최대 민생현안인 누리과정을 비롯해 의무복지공약 실천을 논의하자”며 4+4 협의체를 공식 제안했지만 이에 대해 여당은 답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법인세 증세해 세수 확보” vs “기업에 도움 되지 않아”
누리과정 논란과 함께 복지재원 문제가 전면에 부각되면서 복지예산 재원 충당 방안으로 ‘증세론’이 예산정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부자 감세 철회 없는 서민증세는 안된다”며 세법 개정안 심사에서 법인세 ‘원상복구’를 추진, 사실상 부자증세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경제불황속에서 기업에 도움 되지 않는 일”이라며 손사래를 치고 있다.
포괄적 증세 문제를 선제적으로 꺼내들었던 새정치연합은 일단 세수확보를 위한 법인세 증세로 범위를 좁혀 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고위정책회의에서 “법인세 인하가 투자활성화로 이어진다는 정부 주장과 달리 재벌 금고만 채우고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있다”며 재벌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을 촉구했다.
백재현 정책위의장도 “담뱃세 등 서민증세가 아닌 법인세 정상화를 통해서 무상급식, 누리 과정 등 복지예산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당은 예산 국회에서 법인세를 현행 22%에서 25%로 올리는 정상화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해 법인세 주장에 힘을 실었다.
반면, 이에 대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같은 날 의원총회 직후 “법인세는 국제경쟁력과 관계가 있다. 경제가 안좋은 상태에서 법인세를 증징하면 기업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며 일축했다.
그러면서 “각종 감면받은 것을 없애고 과잉 사회간접자본(SOC) 등 불요불급한 것을 줄이고도 안될 때 증세로 가야하는 것”이라며 “나는 (증세론에) 반대 입장이니 논의에 말려들 생각이 없다”고 못 박았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과표구간별로 법인세율을 올리는 법안과 재벌·대기업에 적용되는 특혜성 비과세 감면을 폐지하는 법안,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인상하는 법안을 ‘법인세 원상복구 3대 법안’으로 정하고 본격적으로 여당을 압박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